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845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성희 代신경진 11/30 최철웅 ㅅ 「2022년 하반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2.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2년 하반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 3개소의 수탁기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1차 개정) 제5장 제4절 - 지도점검 실시 :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ㅇ 주민편익시설 위·수탁협약서 -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ㅇ 「2022년 하반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계획 □ 주요 점검 내용 ㅇ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용 - 회계 : 민간위탁금 관리,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예산 및 지출관리 등 - 고용 : 공채채용 등 인사관리, 근무상황 확인 등 - 기타 : 시민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등 ㅇ 위？수탁 운영협약 내용 - 수탁자 의무사항 : 운영비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자 재위탁 금지, 종교 등 차별금지 등 - 재산관리 : 수탁재산 관리실태 점검 - 사업계획 승인(市) 및 수행, 운영비용 집행 및 반납, 관계법령 준수 등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점검 □ 지도점검 점검결과 ㅇ 점검 대상 : 주민편익시설 3개소(강남, 마포, 양천) 시 설 점검반원 점검일 강남주민편익시설 마포주민편익시설 양천주민편익시설 ㅇ 지적사항 : 총 건(강남 건, 마포 건, 양천 건) - 강남 : - 마포 : - 양천 : ？ 서면경고, 협약해지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은 발견치 못함 ？ 시설별 교차？반복되는 지적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적사항 공유 필요 - 세부내역 시 설 점검 결과 조치내역 강남 시정 및 개선 마포 양천 □ 향후계획 ㅇ 시설별 지적사항 개선조치 이행 요청 및 시설 간 공유 ㅇ 수탁기관 조치결과 보고 붙임 점검결과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 각 1부.(총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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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6845

D000004681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