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3830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치경찰위원회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사재우 이동주 11/16 전재명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20차 회의 결과보고 2021. 11.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20차 회의 결과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21. 11. 12.(금) 10:00 ~ 10:45 ??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화상 회의) ?? 참 석 : 총 14명 ○ 자치경찰위원회(7명) :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5명 ○ 사무국(7명) : 총괄·협력·지원 과장, 위원회?인사?협력?여성청소년 팀장 ?? 안 건 : 총 5건(보고안건 2건, 의결안건 3건) ○ (보고안건)「2021년 특별승진」관련 보고 건 ○ (의결안건)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계획 수립 심의?의결 건 ○ (의결안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 강화」 지휘 건 ○ (의결안건) ’21년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평가에 관한 건 ○ (보고안건) 서울청, 연말연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특별활동 추진계획 보고에 관한 건 (서면) Ⅱ 안건 주요 내용 ?? 「2021년 특별승진」관련 보고 건 ○ 특별승진 관련 위원 추천 방식, 외부위원 추천 여부, 각 경찰서 심사위원 추천 여부 등 계속 검토 ??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계획 수립 심의?의결에 관한 건 (원안가결) ○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과 함께 수능을 치른 후 청소년들의 일탈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 ○ 11.18. ~ 12.3.(2주, 필요시 연장) 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계획 및 활동 결과를 자치경찰위원회로 보고 ※ 계획 수립 : 11.16.限, 활동 결과 : 12.31.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맞춤형 치안활동 강화」지휘 건 (수정가결) ○ 각종범죄 예방과 방역수칙위반 단속 등 「맞춤형 치안활동」강화를 지휘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1단계(~12.12.) 기간 동안의 추진결과를 자치경찰위원회로 보고 ※ 추진 결과 : 12.17.限 ※ 의결서 수정 사항 : 보고 기한 12.12. → 12.17. ?? ’21년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평가에 관한 건 (원안가결) ○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에 관련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 ?? 서울청, 연말연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특별활동 추진계획 보고에 관한 건 (서면보고) Ⅲ 주요 의견 ○ (안건 101호) 서울청에서 추천 대상자를 받는 과정에 대해 추후 협의를 거치고,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함 ○ (안건 101호)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하여 전반적인 인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안건 101호) 승진 심사위원만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승진에의 유의미한 관여라고 볼 수 없음 ○ (안건 101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감까지의 승진 인사권이 있는 것은 승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관여가 되어야 함을 의미. 이 부분이 결여된다면 전체적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음 ○ (안건 101호) 향후 특진 공적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함 붙임 : 1. 20차 회의자료 1부 2. 20차 의결서 7부 3. 20차 회의록 1부 4. 20차 속기록 1부 5. 20차 참석자 명단 1부 6. 안건대장(’21.11.1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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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051007
본청
자치경찰총괄과-3830
D000004408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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