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136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치경찰위원회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사재우 김인숙 전결 07/12 전재명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3차 회의 결과보고 2021. 7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3차회의 결과 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21. 7. 9.(금) 13:00～14:00 ？？ 장 소 : 위원회 회의실(화상회의) ？？ 참 석 : 총 13명 ○ 위 원(7)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위원 6 ○ 사무국 직원(6) : 총괄·협력 과장 2, 정책·인사·협력·위원회 팀장 4 ？？ 안 건 : 3건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심야시간 음주금지 행정명령 관련 협조 요청건 보고 건 ○ 휴직희망(육아휴직) 경찰관 인사발령에 관한 건 ○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관한 건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13:00 ~ 13:05( 5′) 개회 선언(위원장) 13:05 ~ 13:20(15′) 1차 안건 보고 (정책팀장) 13:20 ~ 13:30(10′) 2차 안건 설명 및 의결 (인사팀장) 13:30 ~ 13:50(20′) 3차 안건 설명 및 의결 (협력팀장) 13:50 ~ 14:00(10′) 자유 토론 및 마무리 Ⅱ 안건별 주요 내용 ①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심야시간 음주금지 행정명령 관련 협조 요청건 보고 ○수신처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시장(감염병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내 용 : 한강공원, 서울시 공원, 청계천 등에서의 음주소란, 인근소란, 자연훼손 등 경범죄처법법 상 위반행위, 성범죄예방 등에 대해서 순찰강화 및 합동단속 지원 요청 ② 휴직희망(육아휴직) 경찰관 인사발령에 관한 건 ○ 휴직희망(육아휴직) 경찰공무원 대상자 3명 인사 발령 전원 동의 가결 ③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관한 건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 협조 요청 통보’(경찰청 생활질서과 2653호) 관련, 2021. 7. 9.부터 2021. 7. 17.까지 ‘유흥시설 단속’, ‘한강공원 22시 이후 단속’, ‘유흥업소 역학조사’ 업무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지휘 명령을 받을 것을 명함에 전원 동의 가결 ④ 위원별 주요의견 ○ 위원장(김학배 위원) (3안 관련 발언) - 공문 및 의결서 작성 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임 ○ 권성연 위원 (3안 관련 발언) -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을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 김성태 위원 (1안 관련 발언) - 협조와 지휘 및 명령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차후의 서울경찰청과의 관계에 있어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임 ○ 장전배 위원 (3안 관련 발언) - 공문 및 의결서 등의 의사표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것임 ○ 좌세준 위원 (3안 관련 발언) - 의결서 상에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명령 사항을 기재해야 할 것임 붙임 : 1.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회의록 1부 2. 심의의결서(0709) 1부 3. 의결서 휴직희망자 붙임 명단 1부 4. 회의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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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치경찰총괄과-136

D000004298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