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문서번호 요금과-42891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유재준 김은희 11/29 조기동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관내 신축 공사현장의 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11. 29.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 성 명 : 유 재 준 (인) 현장조사 경위 지역담당 검침원 제보 현장조사 대상 수전주소 수용가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위반내용) 현장조사 결과 상기 주소지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폐전된 수도계량기 배관에 호스 로 연결하여 무단으로 급수한 사실이 있어 철거업체 직원에게 조례위반 확인서를 제출 받음. 조사자 의견 『부정급수』 조례위반 사항이 확인 되므로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기준및 경감)』에 의거 위반자에게 과태료(40만원) 및 추징사용량(5㎥)에 해당하는 추징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추징량 : 0.857㎥ × 6시간 × 1일 = 5㎥ 붙임 : 확인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2891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준 (02-3146-4487) 관리번호 D000004681456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