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26447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안세진 최은정 임재근 곽종빈 11/29 정수용 협 조 '22년 3분기 시장요청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22년 3분기 시장요청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2022.11.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3분기 시장요청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2022년 9월말 기준, 추진중인 시장요청사항에 대해 3분기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점검대상 : 총 건(’22.9.30. 기준) 연번 실·국·본부명 건수 1 안전총괄실 2 경제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물순환안전국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관광체육국, 복지정책실, 평생교육국,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4 미래청년기획단, 행정국,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관,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역사박물관 ㅇ 실·국·본부별 요청사항 현황 점검방법 ㅇ 점검내용 : 요청사항 이행실적, 추진방향 적정성 및 이행 진도 등 ㅇ 방 법 :「요청사항 관리시스템」 등록 실적을 근거로 점검 - 필요 시에는 관련 서류 검토, 담당자 면담, 현장 확인 등 보완조사 병행 ㅇ 결과조치 : ‘지연’ 사업은 보완？조치계획 징구 및 관리 강화 ※ ’22년 상반기 점검 결과 ◈ 실·국·본부 소관 시장요청사항 추진현황 (단위 : 건, ’22.5.31. 요청번호 기준) 계 ① 추진지연 ② 정상추진 ③ 추진완료 ？ 지연 : ？ 완료 : Ⅱ 점검결과 점 검 종 합 ◆ 요청사항 건 검토결과, ① ② ③ ④ ㅇ 실？국？본부 소관 시장요청사항 추진현황 (단위 : 건, ’22.9.30. 기준) 연번 실？국·본부명 계 1 여성가족정책실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3 미래청년기획단 4 경제정책실 5 복지정책실 6 기후환경본부 7 문화본부 8 관광체육국 9 평생교육국 10 행정국 11 디자인정책관 12 안전총괄실 13 주택정책실 14 도시계획국 15 균형발전본부 16 푸른도시여가국 17 물순환안전국 18 한강사업본부 19 서울역사박물관 1 지연 : ‘ 추진 요청내용 추진해주기 바람 - - ？ 모색 필요 마련 요청내용 반영해 주기 바람 - - - ？ 必 2 정상 : ※ 주요 추진내용 대표 1건 정리 검토 요청내용 검토 바람 - - 예정 ？ 정상추진 3 구축 요청내용 검토 바람 - - - < > ※ ？ 방안 고민 필요 검토 요청내용 검토해 주시기 바람 - - ※ 추진 ？필요 4 완료 : 건 ※ 주요 추진내용 대표 1건 정리 연번 요청번호 (일자？부서명) 요청사항 주요 추진내용 1 Ⅲ 조치계획 점검결과별 조치사항 ㅇ (추진 완료) 관리시스템에서 종료 처리 ㅇ (정상 추진) 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평가담당관) ㅇ (추진 지연) 보완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담당관에 제출(담당부서) 향후계획 ㅇ 이행실태 점검결과 통보(평가담당관 → 해당부서) : ’22.11.23. ㅇ 요청사항 보완 조치계획 제출(해당부서 → 평가담당관) : ’22.12. 7. 붙 임 1. 시장요청사항 정상추진 현황 1부. 2. 시장요청사항 완료 현황 1부. 3. 시장요청사항 보완 조치계획(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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