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4514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양수은 천소영 11/28 정여원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관련 법률자문 결과 검토 보고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강서시장 내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한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드림 1 법률 자문 내용 자문배경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가 병행 운영되는 시장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은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문요지 ○ 2 법률자문 결과 법률자문(1) ○ 법률자문 기관 : ○ 법률자문 결과 : [ 법률자문 요지 ] 법률자문(2) ○ 법률자문 기관 : ○ 법률자문 결과 : [ 법률자문 요지 ] 3 검토의견 ○ 행정처분의 타당성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붙임 법률자문결과 2부. 끝.
27297043
20221129051007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4514
D00000468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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