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월간 무실적 행정처분 개선 알림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14325호(2021.10.6.)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타 도매시장과의 행정처분 기준 통일 및 농안법 취지에 맞는 적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고 알려드리오니, 시행 예정일(’22.1.1.)에 본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3. 연속 무실적 행정처분 기준 개선에 대한 중도매인 설명 및 교육을 통해 충분한 사전 고지를 실시하여 시행 이후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 근거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 2.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2)최저거래금액기준 미달 다. 개선사항 : 연속 무실적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업무정지(또는 휴업 등) 기간 전후를 연속하여 행정처분 구 분 '22.1월 무실적 '22. 2월 무실적 ※타 처분조항에 의한 업무정지(휴업 포함) 업무정지(또는 휴업) 기간 종료후 1개월 무실적 현 행 1차 주의 → 2차 경고 → 업무정지 기간 (또는 휴업) → 1차 주 의 개 선 1차 주의 → 2차 경고 → 업무정지 기간 (또는 휴업) → 3차 허가취소 라. 시행일 : 2022. 1. 1. ~ (2022년 1월 1차 무실적(주의처분자)부터 개선안 적용하여 처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협노량진수산㈜ 대표이사,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조합장 주무관 윤두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0/06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3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409 /전송 02-768-8945 / / 대시민공개
23836949
20211007055007
본청
도시농업과-14334
D000004372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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