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976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은선 이재훈 임인구 11/28 김승원 협 조 재건축계획팀장 代박슬기 주무관 변재원 국토부-시·구 합동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현장점검 계획 보고 2022. 1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국토부-시·구 합동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현장점검 계획 보고 국토부와 합동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도시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2항, 제113조(감독) 제2항) ㅇ 추진위원회, 조합 등 자료제출 명령권: 국토부장관, 시장, 구청장 ㅇ 정비사업 현장조사권: 국토부장관, 시장, 구청장 2022년도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주거정비과-2467호, '22.2.10.) Ⅱ 점검 개요 점검대상: 점검기간: 2022.12.7.(수)~12.16.(금) (8일간) 점검내용: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 점검대상 구역현황 점검반 구성 및 역할 ㅇ 반장: 국토부(주택정비과장), 서울시(주거정비과장) 공동 ㅇ 반원: 국토부-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ㅇ 업무분장 반장(국토부？서울시 공동) 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한국부동산원 ㆍ추진위운영,예산 집행 등의 적정성 ㆍ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 ㆍ추진위운영, 예산 집행 등의 적정성 ㆍ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 ㆍ온라인 공개실태 등 정보공개 분야 ㆍ민원분야 ㆍ용역계약·정비사업비 관련법령 준수여부 점검반 편성 ※ 내부사정에 따라 점검일정 등 변경가능 행동요령 협조사항 ㅇ 자치구 -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시→자치구→추진위) - 추진위위원회측 이행계획 알림(자치구→시), 이행여부 지속 관리·감독 ㅇ 추진위원회 - 점검장소 제공 및 점검기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직원 현장대기 - 현장점검 서류 준비(붙임 2 참고) -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공개 - 조치계획 통보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추진위→자치구) Ⅲ 소요 예산 ) 예산과목 ㅇ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합동점검 요청 공문(국토부) 1부 2. 현장점검 준비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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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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