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2024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경 최숙영 정진숙 11/25 박유미 협 조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보고 2022.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보고 시민 건강과 밀접한 식품위생분야의 수준 향상을 위한『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평가근거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제24조 제3항 ？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계획(식품정책과-30089, 2022.7.18.) 평가개요 ？ 평가대상 기간: 2022. 1. 1. ~ 9. 30. ？ 평가대상: 자치구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운영(5명 : 외부 3, 내부 2) - 정량평가: 25개 자치구의 산출된 실적 산출자료 확인 - 정성평가: 10개 자치구의 특수사업사례를 채점표에 따라 평가 후 합산 ？ 평가내용: 코로나 관련(방역, 융자) + 중앙부처 지표(인프라, 점검 등) ※ [20년/21년] 코로나방역 ⇒ [22년] 코로나관련+중앙부처 평가대상 업무(일부 확대, 보건소 부담 최소화) - 정량평가: 5개 영역(9개 항목) 실적 평가지표 코로나19 관련 중앙부처 지표 총 100점 10점 20점 20점 20점 30점 - 정성평가: 식품업소 대상 방역업무 추진 등 특수사업사례 평가항목 창의성 적절성 효과성 난이도 계속성 총 100점 20점 30점 25점 10점 15점 평가결과 ？ 정량평가 ？ 정성평가: 특별상 2 결과 세부내용 총평 ？ 정량평가 결과는 25개 자치구 평균 75.1점으로 전년(84점) 대비 약 9점 하락하였으며, ？ 정성평가 결과도 특수사례 평가대상 10개 자치구 평균 82.2점으로 전년(84.3점) 대비 0.9점 낮게 평가되어짐 - 전년도 지표(음식점 등의 방역 관련)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 관련(방역, 융자)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지표의 일부(점검률·적발률, 식품위생감시원 등 인프라)가 포함됨 - 자치구별로 전년대비 노력구에서 우수구로 상향한 곳은 5개구이며, 우수구에서 노력구로 하향한 곳은 5개구임 ⇒ 2023년 평가 시 고려할 점 분야별 결과 【 정량 평가 】 ？ 점수분포: 합산 평균 75.1점, 최고점수 85.5점, 최저점수 66.5점 ？ 지표별 결과 ① 음식점 및 유흥업소 생활방역수칙 홍보 및 계도(총 10점) - ①-1. 관리점수(2점): 자치구 대상업소 수에 따라 구간별 점수 부여 - ①-2. 현장방문률(5점): (방문업소수÷관리대상업소수×100)의 구간별 점수 부여 - ①-3. 온오프라인 홍보(3점): 활용한 홍보매체 종류에 따라 구간별 점수 부여 ②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 및 홍보 실적(총 20점) - ②-1. 융자 추천실적(15점):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 검토 후 최종 추천된 융자 건수에 따라 구간별 점수 부여 - ②-2. 융자 홍보실적(5점): 온·오프라인 홍보 건수에 따라 구간별 점수 부여 ③ 식품위생감시원 1인당 관리업소수(관리업소수÷식품위생감시원수)에 대해 구간별 점수 부여(총 20점) ④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당 연간 활동일수(연활동일수÷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수)를 구간별 점수 부여(총 20점) ⑤ 점검률 및 적발률(총 30점) - ⑤-1. 점검률(점검건수÷대상업소수×100)에 대해 구간별 점수 부여(20점) - ⑤-2. 적발률(적발건수÷점검건수×100)에 대해 구간별 점수 부여(10점) 【 정성 평가 】 ⇒ (정성평가) 평가위원 주요 검토의견 〈 우수사례 자치구 사업내용 〉 〈 그 외 자치구 사업내용 〉 3 향후계획 우수기관 선정결과 자치구 안내 ’22. 11월 자치구 유공자 추천 및 시장표창 ’22. 11~12월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식품진흥기금 350백만원) ’23. 1월 2023년 평가지표(안) 의견수렴 및 지표안내 ’23. 1~2월 붙임 1. 정량평가(실적) 집계표 1부. 2. 정성평가(특수사업) 채점표 1부. 3.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세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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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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