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1816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홍광호 류춘광 함명수 11/25 한유석 협 조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공사완료 공고 추진 2022.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공사완료 공고 추진 강남역 일대 침수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으로 시행한「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국토계획법」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4항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함 ㅇ「국토계획법 시행령」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제2항 - 공사완료 공고는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ㅇ 공사완료 알림(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29325호(2022.10.27.) □ 사업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737-3 ~ 반포동 118-14일대 ㅇ 규 모 : 유역분리터널 - 터널구간 : ㅇ 공사기간 : ㅇ 위 치 도 □ 시설물 인수인계 협의 결과 : ㅇ ’22.11.9~11.17 : 유지관리기관 의견조회 - 서초구 물관리과, 서초구 도로과, 서초구 공원녹지과 □ 공사완료 공고 주요내용 ㅇ 사업시행지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737-3 ~ 반포동 118-14일대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 명 칭 :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ㅇ 사업의 규모 - 규 모 : - 면 적 :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ㅇ 사업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2년 9월 30일 ㅇ 준공 관련도서 : 게재 생략 □ 향후계획 ㅇ ’22.11.25 : 공고번호 부여요청(물재생계획과→정보공개담당관) ㅇ ’22.11.26 : 시보게재 의뢰(물재생계획과→홍보담당관) 붙임 : 1. 공사완료 알림(문서) 1부 2. 공고문(안) 1부 3. 유지관리기관 의견조회 결과 1부 4. 시설물별 인수인계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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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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