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1816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홍광호	류춘광	함명수		11/25
				한유석
협 조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공사완료 공고 추진

2022.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공사완료 공고 추진

강남역 일대 침수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으로 시행한「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국토계획법」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4항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함

ㅇ「국토계획법 시행령」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제2항

- 공사완료 공고는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ㅇ 공사완료 알림(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29325호(2022.10.27.)

□ 사업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737-3 ~ 반포동 118-14일대

ㅇ 규    모 : 유역분리터널

- 터널구간 : ****************************************

ㅇ 공사기간 :**************************************

ㅇ 위 치 도

****

□ 시설물 인수인계 협의 결과 :***************

ㅇ ’22.11.9~11.17 : 유지관리기관 의견조회

- 서초구 물관리과, 서초구 도로과, 서초구 공원녹지과

□ 공사완료 공고 주요내용

ㅇ 사업시행지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737-3 ~ 반포동 118-14일대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 명 칭 :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ㅇ 사업의 규모

- 규 모 : **********************************

- 면 적 : **********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ㅇ 사업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2년 9월 30일

ㅇ 준공 관련도서 : 게재 생략

□ 향후계획

ㅇ ’22.11.25 : 공고번호 부여요청(물재생계획과→정보공개담당관)

ㅇ ’22.11.26 : 시보게재 의뢰(물재생계획과→홍보담당관)

붙임 : 1. 공사완료 알림(문서) 1부

2. 공고문(안) 1부

3. 유지관리기관 의견조회 결과 1부

4. 시설물별 인수인계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