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값 차세대시스템 보정 요청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기 변경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정 요청하오니, 차세대시스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시스템 보정 요청 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 사업안내 변경사항 : 근로능력 판정 및 자격관리 부분 구 분 2020년 2021년 ~ 근로능력 판정(p.14) 근로능력 변경처리(p.16) - 근로능력 판정은 국민기초 수급자 조사시 판정결과 적용 - 근로능력 상태 변경(능력→무능력)은 지생보 심의 삭제 급여의 지급(p.20) - 근로능력 가구의 보장기간 경과(6개월/연1회)시 급여 중지 삭제 → 따라서, 차세대시스템에 상기 변경사항 적용 요망(급여생성오류 해결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보건복지부장관(급여기준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11/2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9548 ( 2022.11.23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5)
27271416
20221124154753
본청
복지정책과-39548
D000004675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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