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31573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류지원 이준봉 정선미 이동률 11/21 정수용 협 조 제17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7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자치법규 개정안 중 규제 신설 사항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ㅇ 일 시 : ’22. 11. 22.(화) 10:00 ~ 11:00(60분) ㅇ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위원 14명 ※ 붙임1 ㅇ 회의유형 : 영상회의 ※ 및 당연직 위원 : 영상회의실(본관 6층) ㅇ 안 건 : 규제심사 1건 - ㅇ 진행일정 순서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 10:00~10:10 (10’) 개회 및 위원소개 위원장 2 10:10~10:20(10’) 안건설명 주택공급기획관 3 10:20~10:25 (5’) 검토의견 설명 법무담당관 4 10:25~10:45(20’) 질의 및 토론 전 위원 5 10:45~10:55(10’) 안건 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6 10:55~11:00(5’) 폐회 위원장 ㅇ 심의 방법 -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결정 2 상정 안건 ※ 세부내용 : 붙임3 심사대상 주요 규제사항 제5조의 별표1,2 ？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2,670천원 ㅇ 심의수당 : 2,250천원 - 심사수당 : 9명 × 100천원 (안건 1건 기준) = 900천원 - 참석수당 : 9명 × 150천원(1시간 미만) = 1,350천원 ※ 내부위원(2명) 및 시의원(2명) 수당 지급 제외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ㅇ 운영경비(인쇄료 및 배송비) : 420천원 - 인쇄 및 배송비 : 14부 × 30천원 = 420천원 ㅇ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계획 ㅇ 심의결과 소관부서 통보 : ’22. 11. 24.(목) 이후 붙임 : 1.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7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각 1부 3. 제17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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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051007
본청
법무담당관-31573
D000004672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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