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9678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세환 엄기갑 11/18 조완석 2022년 하반기 노동자복지관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2년 하반기 노동자복지관 운영 지도·점검 계획 양대노총 서울본부에 위탁 운영중인 각 노동자복지관의 하반기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복지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시？강북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 점검대상 시설명 소재지 수탁기관 대표자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한국노총서울본부 김기철 강북노동자복지관 마포구 환일길 13 민주노총서울본부 김진억 □ 점검개요 ㅇ 점검범위 : 노동자복지관 위탁사무 전반 ㅇ 점검내용 :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시설·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위탁사무 적정운영 여부 - 강북노동자복지관 :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 점검일은 현안업무 추진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점검사항 ㅇ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실태 - 민간위탁금 신청 및 집행의 회계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 준수 여부 - 사업계획 이행 여부,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승인 여부 등 ㅇ 기념관 운영(인력, 안전) 관리 실태 - 종사자(직원) 채용절차, 인건비 규정 준수 여부, 시설물 안전관리 등 □ 점검방법 ㅇ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통한 자체 운영점검 결과(붙임3), 안전점검 결과(붙임4) 및 운영 현황(붙임5) 작성하여 현장점검 전 제출 - 붙임 3, 4, 5 양식에 따라 각 복지관 현장방문일 3일 전까지 제출 ㅇ 노동자복지관 현장방문 점검 및 관계자 면담, 서류 확인 등(붙임1, 2) □ 행정사항 ㅇ 지도？점검 계획 사전고지(市 → 노동자복지관) : ㅇ 사전점검결과 제출(노동자복지관 → 市) : ㅇ 현장점검 및 조치(市 → 노동자복지관) : - 위반사항 시정 또는 개선 조치(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민간위탁금 목적 외 부당 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 ㅇ 조치 결과 제출(노동자복지관 → 市) : 붙임 1. 노동자복지관 지도점검표 1부. 2. 시설물 안전점검 리스트 1부. 3.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자체 점검용) 1부. 4. 2022년 자체안전점검 결과보고 서식 1부. 5. 노동자복지관 운영현황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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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0445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9678
D000004671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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