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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택정책과-5535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보열 이민경 공병엽 김승원 11/18 유창수 협 조 주거안심지원반장 代우성탁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장성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2022년 하반기 주택정책실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2년 하반기 주택정책실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2. 11.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반기 주택정책실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부서별 사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정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실·본부·국에서는 전결권자 지정 및 결재 이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 ㅇ 조직개편 및 업무의 비중·중요도 변화 등으로 전결권 조정 필요 □ 추진근거:「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 제5조(위임사항) ③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Ⅱ 사무전결권 조정현황 □ 직책별 현황 구 분 총계 시장 부시장 실장 기획관 과장 팀장 6급 이하 조정전 건수 736 3 30 223 84 376 19 1 비율(%) 100 0.4 4.1 30.3 11.4 51.1 2.6 0.1 조정후 건수 894 3 32 294 67 468 29 1 비율(%) 100 0.3 3.6 32.9 7.5 52.4 3.2 0.1 증감 건수 158 - 2 71 △17 92 10 - 비율(%) 21.5 - 6.7 31.8 △20.2 24.5 52.6 - □ 부서별 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가 감소 증감 조정후 신설 이관(증) 폐지 이관(감) 주택정책실 736 43 249 14 120 158 894 주택정책과 84 8 22 7 - 23 107 전략주택공급과 49 13 22 - 18 17 66 공공주택과 93 - 18 - - 18 111 공동주택지원과 55 - - - - - 55 주거정비과 96 - - - - - 96 주택정책지원센터 30 22 - 7 - 15 45 건축기획과 89 - 28 - - 28 117 재정비촉진사업과 78 - - - - - 78 주거환경개선과 - - 101 - - 101 101 지역건축안전센터 60 - - - - - 60 한옥정책과 - - 58 - - 58 58 주택공급과 44 - - - 44 △44 부서폐지 도시공간기획과 58 - - - 58 △58 부서이관 Ⅲ 부서별 전결 세부현황 □ 사무현황 부 서 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주택정책실 99 226 894 주택정책과 12 28 107 전략주택공급과 4 19 66 공공주택과 15 20 111 공동주택지원과 10 13 55 주거정비과 11 25 96 주택정책지원센터 5 8 45 건축기획과 8 26 117 재정비촉진사업과 15 22 78 주거환경개선과 5 29 101 지역건축안전센터 9 19 60 한옥정책과 5 17 58 □ 부서별 전결권 현황(세부항목) 부 서 명 계 시장 부시장 실장 기획관 과장 (반장) 팀장 6급 이하 주택정책실 건수 894 3 32 294 67 468 29 1 비율(%) 100 0.3 3.6 32.9 7.5 52.4 3.2 0.1 주택정책과 건수 107 - 3 43 3 56 2 - 비율(%) 100 - 2.8 40.2 2.8 52.3 1.9 - 전략주택공급과 건수 66 - 6 25 15 20 - - 비율(%) 100 - 9.1 37.9 22.7 30.3 - - 공공주택과 건수 111 1 5 27 19 59 - - 비율(%) 100 0.9 4.5 24.3 17.1 53.2 - - 공동주택지원과 건수 55 - 2 18 1 34 - - 비율(%) 100 - 3.7 32.7 1.8 61.8 - - 주거정비과 건수 96 - 1 14 29 47 4 1 비율(%) 100 - 1.0 14.6 30.2 49.0 4.2 1.0 주택정책지원센터 건수 45 - 3 19 - 23 - - 비율(%) 100 - 6.7 42.2 - 51.1 - - 건축기획과 건수 117 - 5 46 - 64 2 - 비율(%) 100 - 4.3 39.3 - 54.7 1.7 - 재정비촉진사업과 건수 78 1 1 17 - 52 7 - 비율(%) 100 1.3 1.3 21.8 - 66.6 9.0 - 주거환경개선과 건수 101 1 3 40 - 51 6 - 비율(%) 100 1.0 3.0 39.6 - 50.5 5.9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수 60 - 1 24 - 32 3 - 비율(%) 100 - 1.7 40.0 - 53.3 5.0 - 한옥정책과 건수 58 - 2 21 - 30 5 - 비율(%) 100 - 3.4 36.2 - 51.8 8.6 - ㅇ 업무의 중요도 및 책임도에 맞게 직책별 전결권 규정 ㅇ 주택정책실장 직속 하부기관인 주택정책지원센터 이하 6개 부서는 기존 기획관 전결권 일괄 조정(업무 중요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Ⅳ 사무전결권 조정내역 □ 전결권 신설 및 이관: 292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신 설 사 유 주택정책과 (30) ？주택사업 지도에 관한 사항 ？주택 사업 및 분양업무 제도개선 업무 정비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업무 신설 ？임대주택 정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등 ？사회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사회주택위원회 구성·운영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택 개발 및 공급 ？사회주택 사업자 금융지원 ？사회주택 사업평가 - 업무 이관 (←주택공급과) ？공동체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공동체주택 인증제 운영 ？공동체주택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관리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주택 개발 전략주택 공급과 (35) ？모아주택·모아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수립 및 개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운영 및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 운영 및 개선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업무 신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공급계획 및 재정계획 수립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통합심의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 ？입주자 모집 ？청년주택 매입 - 업무 이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청년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업무 신설 ？공공기숙사 공급에 관한 사항 ？내발산 공공기숙사 운영계획 및 협약 ？내발산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운영 ？내발산 공공기숙사 운영관리 일반 - 업무 이관 (←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18)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 개정 및 관리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 ？사전검토회의 추진 - 업무 이관 (←전략사업과)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 마련 ？서울리츠3호 예산수립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사항 ？지역주택조합 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지역주택조합 현황관리 주택정책 지원센터 (22)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착수 및 최종보고 ？중장기 (공공)주택 수요 및 공급전망 분석 ？계층별 주거지원 소요규모 및 특성 분석 ？전월세 물량 예측 및 전세가율 공개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사, 관리 및 지원 업무 신설 ？주택정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주거지원 소요계층 지원방안 연구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개발 ？최저주거기준 등 개선연구 ？그밖에 개별 연구과제 기획 ？포럼 등 운영 및 정책자료 발간 ？서울주택포럼 연간 시행계획 및 결과보고 ？주택정책 자료집 등 발간 ？주택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서울형 가격지수 산출 및 시범운영 ？건축주택 정보화에 관한 사항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월별 운영실적 관리 ？주택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월별 미분양 주택, 오피스텔 통계관리 ？주택공급 실적 및 전망 발표 건축기획과 (28)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운영 ？민간전문가 선임 및 운영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이행 관리 - 업무 이관 (←도시공간 기획과) ？도시건축 교류 및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국내외 도시건축 교류 사업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발굴 ？도시건축 교류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해외정부 등 세부 협력사업 보고 ？도시건축문화 진흥사업 세부계획 보고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 ？센터 연간 운영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센터 운영결과 보고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운영 ？전시관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운영 예산 교부 및 정산 ？위탁기관 관리, 감독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및 통보 ？소위원회 운영 주거환경 개선과 (101)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관리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공유재산 관리 ？정비사업 지도감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업무 이관 (←균형발전본부) ？빈집정책 및 활용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빈집정비 및 활용 ？안심집수리 사업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집수리 전문관 위촉 및 운영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 관리 운영 ？공구대여소 설치 및 운영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지정 및 운영 ？집수리아카데미 실습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활성화지역 내 정비사업 지원 ？도시재생기업 관리 ？의견 수렴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및 심의 ？확정 및 공고, 열람 ？도시재생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관련 특별법 제도개선 한옥정책과 (58)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진흥계획 수립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업무 이관 (←균형발전본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록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지원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등 ？건축자산진흥구역협의체 구성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한옥밀집지역 지정 등 ？한옥 및 한옥마을 등 운영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유지보수 ？한옥마을 공동체사업 지원 ？한옥지역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한옥 등 매입 및 관리 ？도시관리계획 수립· 결정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변경 ？의견 수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확정 및 공고 열람 □ 전결권 삭제 및 이관: 134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삭 제 사 유 주택정책과 (7) ？주택사업 지도에 관한 사항 ？주택 사업 지도·감독 ？주택 분양 업무 지도 - 업무 통폐합 및 중복 전결권 삭제 ？임대주택 정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관리 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가 관리 ？소규모매입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임대주택 관리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전략주택 공급과 (舊 전략사업과) (18)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 개정 및 관리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 ？사전검토회의 추진 - 업무 이관 (→공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 마련 ？서울리츠3호 예산수립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사항 ？지역주택조합 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지역주택조합 현황관리 주택정책 지원센터 (7)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 조사·분석 및 결과보고 ？투기방지대책 수립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업무정비에 따른 전결권 삭제 ？주택정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新주택정책·제도 기획 및 연구 ？주거복지프로그램 연구분석 및 정책개발 ？공공주택 공급 및 배분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의무확보 또는 기부채납 관련부서 협의 ？공공주택 건설 및 매입공급 관련부서 협의 주택공급과 (44) ？사회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사회주택위원회 구성·운영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택 개발 및 공급 ？사회주택 사업자 금융지원 ？사회주택 사업평가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업무 이관 (→주택정책과) ？공동체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공동체주택 인증제 운영 ？공동체주택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관리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주택 개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공급계획 및 재정계획 수립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통합심의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 ？입주자 모집 ？청년주택 매입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업무 이관 (→전략주택공급과) ？공공기숙사 공급에 관한 사항 ？내발산 공공기숙사 운영계획 및 협약 ？내발산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운영 ？내발산 공공기숙사 운영관리 일반 도시공간 기획과 (58)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개편 및 구성 ？위원 위촉 및 해촉 ？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등 위원회 운영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가 위촉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마을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건축가 위촉 ？마을건축가 운영 및 개선 ？공공건축 발주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협의 ？공간환경 사업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도시공간환경 개선사업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도시공간 개선사업 설계공모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조례 제정 및 운영 ？건축아카데미 운영 ？건축문화진흥사업 ？서울도시건축 국제비엔날레 사업 추진 ？건축비엔날레 사무국 운영 ？도시건축 교류 ？총괄건축가 조정·자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건축가 위촉 및 해촉 ？총괄건축가 업무기준 수립 및 수당지급 ？협의체 운영 및 자문기록 관리 ？서울지역 공공 건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기획 수행 및 공공건축사업 관련 자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자문위원단 운영 ？공공건축 심의 □ 전결권 조정: 44건 ㅇ 상향(기획관 ⇒ 시장): 1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조 정 사 유 건축기획과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총감독 선임 및 운영계획 - 업무 중요도 조정 ㅇ 상향(과장 ⇒ 부시장): 1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조 정 사 유 주택정책 지원센터 ？주택통계 관리 등 ？주택통계 관리(주택공급, 멸실 등) - 업무 중요도 조정 ㅇ 상향(과장 ⇒ 실장): 1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조 정 사 유 주택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매입 공급 ？공공임대주택 매입 공급계획 수립 - 업무 중요도 조정 ㅇ 상향(기획관 ⇒ 실장): 26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조 정 사 유 건축기획과 ？승강기 관리 업무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수립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전결권 조정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계획 ？비엔날레상 제정 및 운영 ？도시건축 교류 및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해외 유관단체 세부 협력사업 보고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개최 방침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재정비촉진 사업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결정 및 시행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결정 및 고시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전결권 조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중대한 사항 변경 및 고시 ？총괄계획과 운영 ？총괄계획과 위촉 ？기반시설 확보 부담기준 및 설치 비용 지원기준 ？지원 결정 ？기반시설 기본설계 자문회의 ？자문회의 개최방침 ？자문결과 보고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 ？해제 고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자문회의 개최 방침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전결권 조정 ？자문회의 결과 보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공유재산 관리 ？시설물 조성 보조금 교부(1억원 이상) ？시설물 관리위임 ？시설물 유지보수 보조금 교부(1억원 이상) ？지도감독 등 ？구청장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또는 정지 처분 한옥정책과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진흥 시행 세부계획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전결권 조정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지원 ？서울우수한옥 인증 및 취소 ？한옥지역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서울한옥포털 등 정보화 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안건 상정 ㅇ 하향(부시장 ⇒ 실장): 1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조 정 사 유 주택정책지원센터 ㅇ주거종합계획 수립 지원 ？중장기 주택수요 분석 및 공급계획 수립 - 업무 중요도 조정 ㅇ 하향(실장 ⇒ 과장): 2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조 정 사 유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정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지역별·유형별 배분현황 관리 - 업무 중요도 조정 주택정책지원센터 ？주택시장 안정대책 수립 ？정비사업 시기조정 - 업무 중요도 조정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상정 ㅇ 하향(기획관 ⇒ 과장): 12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조 정 사 유 주택정책과 ？사회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운영 - 업무 중요도 조정 건축기획과 ？승강기 관리 업무 ？승강기 사업자 등록 및 변경 등록, 폐업 관련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전결권 조정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개최 방침 및 결과 보고 재정비촉진 사업과 ？총괄사업 관리자 운영 ？총괄관리사업자 위촉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전결권 조정 ？학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확보 ？용지확보 방침 변경 ？용지확보 방침 폐지 ？기반시설 확보 부담기준 및 설치 비용 지원기준 ？지원기준 설정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정비사업 추진 위원회 등 사용비용 보조 ？보조대상 및 규모 결정 한옥정책과 ？건축자산진흥구역 협의체 구성 ？협의체 위원 위촉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전결권 조정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 ？한옥마을 공동체사업 지원 ？공동체사업 선정 □ 기안권 조정: 2건 ㅇ 하향(5급 ⇒ 6급 이하): 2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조 정 사 유 한옥정책과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 업무 중요도 조정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변경 등 붙임 주택정책실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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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044507

본청

주택정책과-5535

D00000467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