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0958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11/18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_과태료 부과 (2022. 11. 18.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1. 18.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소화전 사용 2. 조사내용 - 현장 조사 결과, 위 주소에서 에서 인근 사설소화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해당 공사업체에서 수 차례 소화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3. 현장사진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사설소화전을 소방 외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에 해당함 - 주말에 가끔 소화전을 사용하는 등 물 사용 빈도가 높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보건대 - 징수를 면한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하고, 공사 업체 소장에게 과태료 납부를 안내함. 끝.
27239802
20221119044507
본청
요금과-40958
D000004671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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