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0602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11/16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_과태료 부과 (2022. 11. 16.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1. 16.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30 15 계량기 잃어버려 없어짐 2. 조사내용 - 현장 확인 결과, 위 주소에 설치된 계량기가 보이지 않음 - 본 주소에서 2021.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음 - 2021. 12. 29. 새 계량기로 교체됨 - 새 계량기로 교체 후 계량기에 보온용 뜨거운 팩을 올려 놓았다고 시공사 현장소장이 말함 - 계량기가 녹아 지침이 정지됨 3.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훼손한 것에 해당함 - 공사를 2021. 7월에 시작하였으나 계량기 망실전 2021. 7월~12월 동안 월평균 사용량이 5~6㎥에 불과하고 - 코로나, 겨울철 한파 등 요인으로 공사가 더디 진행된 점으로 비추어 징수를 면한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하고, 시공사에 과태료 납부를 안내함. 붙임 : 계량기 훼손 사진 1장. 끝.
27228368
20221117045007
본청
요금과-40602
D00000467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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