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195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권수경 유승현 11/17 은용경 협조 ’22년 호텔 후원물품 활용 저소득층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2년 호텔 후원물품 활용 저소득층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2년 호텔 후원물품 활용 저소득층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호텔 후원물품 활용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적정 추진여부,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노숙인(매입임대주택 등 입주자 포함) 및 쪽방주민 등 - 어르신·장애인·여성 등 복지대상자 중 주거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ㅇ 지원내용 : 가전제품, 가구류 등 관내 호텔 후원물품 지원 - 호텔 물품 교체 시 발생하는 가전제품, 가구·침구, 위생용품 등 약 37종 ㅇ 수행기관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 (협 약 기 간) ’17. 12. 26. ~ ’23. 12. 31.(6년) - (市 지원사항) 창고부지 및 건물 제공, 직원 2명 인건비 지원 등 ㅇ 소요예산 : 107,514천원(’22년) - 어르신·장애인·여성 등 복지대상자 중 주거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ㅇ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21호, 2022. 10. 11.) ㅇ ’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추진계획 ㅇ 점검 대상기간 : ㅇ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 및 사업 우수사례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 노숙인 공공일자리 관리 실태 ·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상황 확인 등 복무관리 현황 · 4대 보험 적정 납부, 주휴·월차 수당 적정 지급 여부 · 기타 관련 지침 준수 여부 ㅇ 점검조 편성 및 운영 : 사업 담당자 외 1명 ㅇ 점검일정 :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지도·점검표(붙임2)에 의한 점검 □ 점검사항 조치 ㅇ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운영기관 통보 후 개선조치 등 처리결과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부과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2(행정처분) - 지도점검결과 보조금 횡령, 성폭력 등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 ㅇ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 발굴하여 개선방안 마련(’22년 시 추진계획에 반영) Ⅲ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지도점검계획 통보 : ’22. 11. 21.(예정) □ 지도점검 결과보고 : ’22. 12월 말 붙임 1.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1부. 2. 지도점검 준비자료(목록) 1부. 3. 확인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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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3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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