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0478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11/14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_과태료 부과 (2022. 11. 14.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1. 14.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30 15 계량기 잃어버려 없어짐 2. 조사내용 - 현장 확인 결과, 위 주소에 설치된 계량기가 보이지 않음 - 본 주소에 2021년에 8월까지 구경 20 밀리미터 계량기 1개와 구경 15밀리미터 계량기 1대가 있었으나 - 구경 20 밀리미터 계량기 1개는 구경 25 밀리미터 계량기로 구경확대 신청을 하였으나 - 구경 15 밀리미터 계량기 1개는 폐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것에 해당하여 과태료 300,000원 및 계량기 대금 27,140원을 부과하고, 시공사에 과태료 납부 및 폐전 접수를 안내함. 끝.
27206692
20221115051007
본청
요금과-40478
D00000466719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