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811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주 김태순 11/15 한정훈 -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관련 - 산지전용 변경협의 검토보고 2022. 11.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관련 - 산지전용 변경협의 검토보고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산지전용 변경협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함 사업 개요 ○ 명 칭: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10~14공구) ○ 위 치: 강동구 명일동 산60-25번지 등 ○ 기 간: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당초: 2016년 ~ 2022. 12. 31. ┗ 변경: 2016년 ~ 2023. 12. 31.(증 12개월) ○ 범 위: 연장 L=21.93km, 폭원 B=30.6(왕복6차로, 설계속도 120km/hr) ○ 시 설 물: 출입시설 6개소, 장대교 21개소, 소교량 20개소, 터널 4개소 등 ○ 사 업 비: 21,470억 원 ○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 도로구역 변경사유: 민원에 의한 용지 편입 제외 및 추가, 식생수로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조정, 고덕수문 배수체계 개선 관련 배수로 추가편입 등 ○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사항 - ’16.12.09.: 도로구역결정 고시(최초)(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8호) - ’17.06.09.: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국토교통부 제2017-345호) - ’18.05.04.: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국토교통부 제2018-256호) - ’20.01.16.: 도로구역(변경) 결정 관련 산지의 구역 및 전용협의(변경) ※ 면적: 109,793㎡, 기간: 2022.12.31.까지 - ’20.05.11.: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국토교통부 제2020-374호) - ’21.03.24.: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국토교통부 제2021-252호) 산지분야 변경협의 내용 ○ 법적근거: 도로법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협의요청일자: '22.10.17(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3283)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지전용허가변경협의 접수: '22. 11. 2. ○ 협 의 자: 국토교통부장관 ○ 변경사유: - 기간: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연장 - 면적: 배수로 설계변경, 필지 분할 등에 따른 면적 정정(감소)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산지전용기간 2016. ~ 2022.12.31. 2016. ~ 2023.12.31. 증 12개월 산지전용면적 109,793㎡ 109,234㎡ 감 559㎡ 보전산지 108,153㎡ → 107,658㎡(감 495) 준보전산지 1,640㎡ → 1,576㎡(감 64) ※ 순증 2개소 21㎡, 순감 1개소 132㎡, 나머지는 필지분할과 누락분 반영에 따른 증감 ○ 산지전용 변경협의 세부면적 구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계 당초 109,793 - 108,153 1,640 변경 109,234 - 107,658 1,576 증감 -559 - -495 -64 국유지 당초 87,654 - 86,285 1,369 변경 93,264 - 91,688 1,576 증감 5,610 - 5,403 207 공유지 당초 887 - 887 - 변경 887 - 887 - 증감 0 - - - 사유지 당초 21,252 - 20,981 271 변경 15,083 - 15,083 - 증감 -6,169 - -5,898 -27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및 복구비 예치 검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여부: 면제 ※「산지관리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5 제1호 가목에 의거 100% 면제 - 복구비 예치 여부: 면제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현장조사 개요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일 시: 2022. 11. 7.(월) 15:30~16:30 ○ 장 소: 강동구 고덕동 424-1, 산80-4 일대 ○ 조 사 자: ○ 조사내용: 산지전용 변경(증가) 대상지 확인, 협의 보완사항 안내 등 검토결과 및 보고자 의견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변경협의 요청사항으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기준에 모두 적합하므로 협의조건을 준수토록 하여 산지전용 변경협의 처리하고자 함. ○「산지관리법」제39조, 제40조에 따라 향후 산지전용지 복구 및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안내 붙임 : 1. 변경협의 심사내역 1부. 2. 산지전용 변경협의 조건 1부. 3. 관련 협의서류 1부(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끝.

27218633

20221116050007

본청

자연생태과-4811

D0000046686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