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국유재산 등록대상 확인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2888(2022.11.15.)호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제2021-24호)」제2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여야 하며, 지분등기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유형자산(토지, 건물, 공작물 등)을 국유재산으로 '붙임1'과 같이 등록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이상 여부를 확인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붙임1' 파일 내 수정 필요가 있는 경우, 지분등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자료 요청하오니 ’22.11.25.(금)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문의 042-363-7619) 및 서울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내 용 조치사항 1 (붙임1) 파일 내 수정필요 (붙임1), (붙임2) 작성,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공작물) 공작물관리대장, 공작물축조신고필증 2 지분등기 미실시 (붙임3) 작성 3 정산보고서 미제출 (붙임4) 작성 붙임 (중기부)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동작구청장(경제정책과장),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정용운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상권활성화담당관 11/15 임근래 협조자 시행 상권활성화담당관-3723 ( 2022.11.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59 /전송 02-2133-0714 / jyu0118@seoul.go.kr / 부분공개(5)
27212644
20221116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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