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4174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홍정식 문병희 11/11 박기용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방배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 2022. 11.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방배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방배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의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에 따른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임.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061호,'22.06.28.)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13475호,'22.11.10.) 공사개요 공 사 명: 방배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 공사기간: 도 급 액: 공사개요: 도막식 방수방식 7,739㎡, 패널식 방수방식 2,547㎡,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6,500개소, 콘크리트 단면보수 480㎡ 도 급 자: 공사감독: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현황(하도급 예정금액) 하도급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예정금액 하도급율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심사일시 : 2022.11.10.(목) 17:00 ~ 17:30 (시설관리과 사무실)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 심사위원 : 주요 검토사항 : 하도급 시행계획 및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 접 시공비율 (직노+간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②항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②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시행령 제31조의2, 『특허법』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적 정 (승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해당없음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 ①항1 계약금액의 82%미만여부 도 막 식 패 널 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미달하는 경우 도 막 식 패 널 식 심사 결과 조치의견 하도급계약 심사 결과를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2.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 서울시설공단 검토 보고서 1부. 3.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시행 재강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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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3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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