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064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남유희 박소정 박순규 11/11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예산담당관 강석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점유부지 변상금 관련 예산 전용 계획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점유부지 변상금 관련 예산 전용 계획(2차) 2022. 11.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점유부지 변상금 관련 예산 전용 계획(2차)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ㅇ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 전용에 해당 □ 점유부지 개요 □ 추진경위 Ⅱ 예산전용 계획 □ 전용 사유 ㅇ 전시관 점유부지 사용료 납부를 위해 ‘22년 사무관리비(142,975천원) 예산편성 □ 전용 계획 Ⅲ 행정사항 ㅇ '22. 11. : 예산전용 계획 수립(건축기획과) ㅇ '22. 11. : 예산전용 협조·승인(예산담당관)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부과내역(서울지방우정청) 1부. 3.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사용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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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36064

D000004666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