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3359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백종호 민형일 조현석 11/10 장영민 협 조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강남일반교량팀장 박주완 강북일반교량팀장 오재영 강구조교량팀장 강천수 특수교량팀장 김귀용 교량관리팀장 김성권 2023년 발주공사 신기술·특허공법(교면방수) 선정 계획 2022. 11.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발주공사 신기술·특허공법(교면방수) 선정 계획 '23년 교량안전과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교면방수 공종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별표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5094호, ’21.3.25.) □ '23년 교량안전과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계획(교량안전과-33019호) Ⅱ 선 정 대 상 □ 심사대상 ㅇ 교면방수 12건 연 번 시설물명 물 량 (a) 추정금액(예상) 비 고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심사대상 :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다만, 사업부서 필요성 판단에 의거 1억원 미만도 적용 가능 Ⅲ 교면방수 형식 검토 □ 교량별 방수형식 선정 ㅇ 교량의 차선별 통행량을 기준으로 단일층 또는 1.5층/2층 구분하여 적용 - 1,000대/Lane/일 미만인 경우 : 단일층 ·단일층 : 프라이머+시트식 또는 도막식 - 1,000대/Lane/일 이상인 경우 : 1.5층 또는 2층(복합식) ·1.5층 : 흡수방지식+프라이머+시트식 또는 도막식 · 2층 : 프라이머+도막식+시트식 / 프라이머+시트식+시트식 ※ 적용기준 :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2011.9. 국토교통부) 단일층(도막식 또는 시트식) 1.5층 또는 2층(복합식) Ⅳ 공법선정 안내공고 □ 공법선정 안내공고 및 선정결과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등록 ㅇ 공고방법 : 우리시 홈페이지 「공법선정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알림이에 게시 ㅇ 공 고 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7일(긴급？재공고 5일) 전까지 ㅇ 공고내용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공법 제안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 공법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 공법 제안서의 제출기간 및 내용,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 Ⅴ 제안서 평가계획 □ 평가 기준 ㅇ 평가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계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ㅇ 정량적 평가 - 공사비 : 제안 공사비의 상·하위 20% 제외한 평균 ？ 제안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전체 제안 공사비의 평균 ？ 균형가에서 멀어질수록 순차적으로 차등률 5% 적용 ？ 균형가와의 차이가 같을 경우 저가 우위 평가 - 경영상태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확인서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ㅇ 정성적 평가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위원구성 : 7인(위원장 포함/임의의 21인 예비명부 작성) ？ 시설물안전자문단, 市건설기술심의위원등 외부위원으로 구성 - 위원선정 : 제안서 접수 시 공법제안자들의 추첨을 통해 다빈도순 ？ 다빈도 수가 같은 위원은 가나다 순으로 선정 □ 평가 방법 ㅇ 교량 담당 주무관이 공사 내용 설명 ㅇ 공법제안자가 공법 내용 설명(3분), 평가위원 질의응답(5분) ㅇ 위원별 정성적 평가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 평가결과 종합 ㅇ 종합평가 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 최고점인 공법을 선정 - 동점일 경우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공법으로 선정 - 종합평가 및 정성적평가 점수도 같을 경우 공사비가 낮은 공법 선정 - 모든 점수 및 공사비도 같을 경우 추첨으로 업체 선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협약 체결 - 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 협약자는 협약 불가 Ⅵ 행 정 사 항 Ⅵ 행 정 사 항 붙임 교면방수 형식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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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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