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3421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수진 주호돈 김수현 11/10 이회승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이하 SW)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관련 근거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ㅇ 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심사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매 개요 ㅇ 사 업 명 : 개인정보보호 상용 SW 구매 ㅇ 구매사유 : 통합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에 대한 검출·차단, 암호화 조치 필요 제품명 (제조사) 품목 기능 구매계획 비고 1개 조달물품 1개 조달물품 2,000개 조달물품 ㅇ 제품 선정사유 : 서울시청에 납품 중인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제품 ㅇ 계약방법 : 제3자 단가계약(조달구매) - (예산과목)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ㅇ 위원구성 : 5명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위 원 장 : 평생교육국장(운영총괄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 안함) - 외부위원 : 4명(정보시스템 2명, 정보보호 2명)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위원 인력풀」에서 분야별 5배수를 추천받아 선정 행정사항 ㅇ 선정심사위원 추천 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 ~ ’22. 11. 10. - 산출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조달청 등록 현황, 위원회 심사자료, 검토의견서 등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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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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