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남 소 방 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서류검토 결과 보고[이○○] 1. 관련근거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3461(2021.11.23.)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 나. 예방과-323(2022.1.5.) "이중취업 소방기술자 관련자료 요청" 다. 예방과-22546(2022.4.2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이○○]"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17658(2022.10.31.) "송치사건 검찰처리 및 법원처분결과 통보(강남소방서장)"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서류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다. 위반내용 위반내용 위반행위 위반법규 적용법규 원인이 되는 사실 라. 송치사건 검찰 처리 결과 ※붙임3 참조 - 마. 담당자 의견 - 붙임 1.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이○○] 1부. 3. 송치사건 검찰처리 및 법원처분결과 통보 1부. 끝. 조사관 김건형 위험물안전팀장 代최재권 예방과장 전결 11/08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36695 ( 2022.11.08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3 /전송 02-2052-0177 / geonhk27@seoul.go.kr / 부분공개(7)
27168007
20221109050007
본청
예방과-36695
D000004663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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