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377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이명재 이환봉 11/04 이창석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대 상 ㅇ 일부개정규칙(안)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개정이유 ㅇ ㅇ「에 따라 동 조례 시행규칙도 상위 조례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체계 정비 ㅇ 실제 운영과 불일치하는 절차의 현행화 및 체계 정비 주요내용 ㅇ ㅇ ㅇ ㅇ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ㅇ - 그 외는 단순·기술적인 사항으로 평가 제외 대상 ㅇ 평가대상 조문에 대해 검토결과 - 평가대상 조문을 평가기준별(준수·집행 등) 평가모형 적용대상에 대하여 - 평가대상 조문을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Ⅳ 평 가 결 과 : ㅇ Ⅴ 결 과 조 치 ㅇ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일부개정 계획 1부. 4. 조례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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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051007
본청
감사담당관-32377
D000004661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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