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6678(2022. 11. 2.,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요청)호와 관련됩니다. 2.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하여 안전을 강화하는「건축물 관리법」및 하위법령의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붙임과 같이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원인 조사 및 해당관련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판단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 조치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요청사항 가. 금번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이 명확히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 해체공사 시 도로변 쪽 건축물 단부를 가장 늦게 해체하여 도로변으로 전도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2022년 1월에 배포한「해체계획서 작성매뉴얼 및 표준서식」중 부록 1의 매뉴얼 64페이지 하단에서 저층부 해체시 중안부를 우선 해체하고 단부방향으로 해체순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도로변 전도 방지를 위하여 도로변 건축물 단부가 가장 마지막에 해체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 검토 및 인허가 시 저층부 해체순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요청(토교통부 건축안전과-6678호, 2022. 11. 2.)호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건축기획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도심재창조과장, 도시정비과장, 서구1-25(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과, 주택과 등 건축인허가 및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부서) 주무관 김문근 안전제도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04 김장성 협조자 주무관 임선영 공사장안전관리팀장 강진호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9253 ( 2022.11.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55 /전송 02-2133-0753 / mgkim30@seoul.go.kr / 부분공개(5)
27148222
20221105051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9253
D00000466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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