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4026(2022.11.1.)호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따라 귀 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11.11.(금)까지 우리시(스마트건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이명수 의원 (2022.10.28.) 1798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기존의 시술 횟수, 연령 등의 조건부 지원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 (안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1. 검토서(양식)_모자보건법 1부. 2.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부. 3. 의안원문(이명수의원 발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선경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스마트건강과장 11/04 김동섭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3645 ( 2022.11.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hope586@seoul.go.kr / 부분공개(5)
27147771
20221105051007
본청
스마트건강과-3645
D00000466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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