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29979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성철 이덕우 이윤수 11/04 최종혁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변경 선임 계획 2022. 11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변경 선임 계획 2022.11.1.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변경 선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상시 근로자와 도급근로자를 합하여 100명 이상 사업장 □ 변경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선임 선임사항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22.11.1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 □ 향후계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지정 후 3개월 이내 6시간 이상 붙 임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1부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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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29979

D000004661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