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1955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미영 최영호 11/04 배영근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022년 10월 상담 및 조정 실적보고 2022. 11.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022년 10월 상담 및 조정 실적보고 2022년 10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한 이웃 간 분쟁 상담 및 조정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보고함. □ 운영개요 ○ 운영기간/시간: '22. 10. 1. ~ 10. 31. / 월~금(주5일) 09:30~17:30 ○ 운영인원: 상담원(코디네이터) 3명, 매일 2명씩 교대 근무 - 조정위원 34명: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당 2인 조정참여 ○ 운영방법: 전화 및 방문 상담 ⇒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 진행 ※ 필요 시 조정대상자 우편발송: 16건(`22년 10월) □ 운영실적 ○ 2022년 월별 상담실적: 상담신청 총 1,373건 / 조정신청 총 321건(23.4%) - ‘22년 10월 신규 상담실적 총 131건 중 조정신청 37건(28.2%), 단순 상담 94건(71.8%) (단위: 건) 구분 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총신규상담건수(ⓐ+ⓑ) 1,373 133 118 124 146 143 137 148 157 136 131 조정신청ⓐ 321 25 30 26 25 27 38 45 36 32 37 조정실시 74 7 5 5 6 6 8 11 11 8 7 합의 51 5 2 3 6 5 4 8 10 4 4 불성립 23 2 3 2 - 1 4 3 1 4 3 조정 前 합의 36 6 4 2 4 1 1 10 2 3 3 단순문의 및 상담ⓑ 1,052 108 88 98 121 116 99 103 121 104 94 - 2022년 10월 조정 완료 내역: 총 7건(합의 4건, 불성립 3건) 연번 조정사건번호 조정일 조정위원 분쟁종류 조정결과 1 22-1017-303 '22. 10. 21.(금) 누수 합의 2 22-1012-299 '22. 10. 21.(금) 누수 합의 3 22-1014-302 '22. 10. 27.(목) 누수 합의 4 22-1021-312 '22. 10. 28.(금) 누수 합의 5 22-0930-280 '22. 10. 07.(금) 누수 불성립 6 22-0428-104 '22. 10. 11.(화) 누수 불성립 7 22-0930-284 '22. 10. 17.(월) 누수 불성립 ○ 누적 상담실적 집계: 상담신청 10,852건 / 조정신청 1,873건 (단위: 건) 구분 ~'22.9.30. '22.10.31. 누계 세부내용(누계) 조정신청 1,836 37 1,873 조정완료 합의 319 합의서(292)/ 구두합의(1) 불성립 103 합의 결렬 조정 전 당사자 간 합의 275 접수 후 당사사간 합의 조정 진행 중 0 상호동의 후 조정일 협의 중 상대방 동의 확인 중 20 우편 및 전화 연락 중 종료 1,156 취소/반송/피신청인 거부 등 이관 341 0 341 층간소음상담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 환경분쟁조정위 등 종료 8,544 94 8,544 조정 신청 고민, 단순 문의 등 계 10,721 131 10,852 - 연도별 상담 상세(누계) (단위: 년/건) 구분 계 2016 (06.~12.)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01~10.) 총상담건수(ⓐ+ⓑ) 10,852 876 2,086 1,642 1,463 1,739 1,673 1,373 조정신청ⓐ 1,873 120 182 276 272 342 360 321 조정실시 422 29 32 70 71 71 75 74 합의 319 21 25 53 59 53 57 51 불성립 103 8 7 17 12 18 18 23 조정 前 합의 275 21 18 27 36 51 86 36 조정진행중 20 우편 및 전화 연락 중이거나 상호 조정 동의 후 조정일 협의 중 누계 취소/반송/거부 1,156 신청 취소, 우편반송 및 조정 거부 누계 단순문의 및 이관ⓑ 8,979 이관(341건) 및 단순문의 누계(총8,638건/10월: 94건) - 유형별 누계 분 류 ~‘22.9.30. ‘22.10.31. 누계 세부내용 계 10,721건 131건 10,852건 소음 2,825 33 2,858 층간소음, 공사소음, 상가소음 등 (층간소음) (1,046) (20) (1,066) 누수 3,286 59 3,345 누수에 대한 책임, 누수 공사 협조 등 흡연,매연,악취 669 6 675 먼지, 담배연기, 가스 유입, 악취 등 시설 1,434 17 1,451 창문, 하자보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동물 619 6 625 배설물, 짖는 소리 등 쓰레기 264 1 265 쓰레기투기, 재활용품수집, 낙엽, 과실수피해 등 주차 270 3 273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점유 등 토지 51 0 51 공유지 사용, 토지경계 등 계약 364 1 365 임대계약해지, 보증금, 입대위 등 빛, 조망권 73 0 73 빛가림, 빛반사, 시야가림, 통행권 등 공과금, 관리비 208 2 210 수도·전기 계량기 공동사용, 분배, 관리비운영 등 미분류 658 3 661 단순 절차문의, 이웃분쟁이 아닌 사안 등 - 상담형태별 누계 구 분 누계(%) ~ 2022. 9. 30. 2022. 10. 31. 전화 10,225건(94.2%) 10,095건 130건 방문 627건(5.8%) 626건 1건 계 10,852건 10,721건 131건 - 주택형태별 누계 (단위: 건) 구 분 누계(%) ~ 2022. 9. 30. 2022. 10. 31. 아파트 3,182(29.3%) 3,128 54 빌라 3,563(32.8%) 3,519 44 다세대 283(2.6%) 277 6 다가구 788(7.3%) 780 8 단독주택 1,038(9.6%) 1,030 8 상가,상가주택,빌딩 694(6.4%) 689 5 주상복합 144(1.3%) 144 0 원룸,오피스텔 417(3.8%) 414 3 미분류 743(6.9%) 740 3 계 10,852건 10,721건 131건 □ 행정사항 ○ 조정위원 및 상담원 수당 지급 - 근거: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및 서울시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법률지원담당관-9807('16. 6. 20.) - 지급대상: <조정위원> 김재학 등 9명, <상담원> 김민순 등 3명[※ 붙임 참고] - 지급금액: ※ 지급기준 유형별 조 정 수 당 조정위원 출석 조정 개시 조정 성립/불성립 12만원 조정 개시 × (일방 미참 등 ) 조정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3만원 조정 철회 등으로 조정절차 종료 6만원 현장 점검 여비 3만원/회 상담원 1일(7시간) 주 5일 2명씩 교대 근무 10만원 초과근무 야간 조정이 있는 경우(18:30이후) 2만원/시간 - 예산과목: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 - 세부 지급내역 (단위: 원) 분류 연번 성명 근무 단가 지급총액 원천징수액 실지급액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조정위원 합계 소계 1 2 3 4 5 6 7 8 9 상담원 소계 1 3 3 붙임 1. 운영현황(10월) 1부. 2. 2022. 10월 근무일지 1부. 3. 10월 조정결과(7건) 각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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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61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