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0840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효정 박정아 04/05 배영근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022년 3월 상담 및 조정 보고 2022. 4.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022년 3월 상담 및 조정 보고 3월 운영개요 ○ 상담 운영 실적 (단위:건) 상담실적 (A+B+C) 상담으로 종료(A) 이관(B) 조정신청(C) 계 합의 완료 결렬 다음 조정 조정 전 합의 상대방 거부, 우편반송 등 진행중 124 98 - 26 3 2 - 2 19 - ○ 조정 실시내역: 총 5건(3건 합의, 2건 불성립) 연 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분쟁 종류 조정 결과 1 2 3 4 5 누적 운영실적 ○ 월별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6 6.~12월.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월 2월 3월 계 상담건수 876 2,086 1,642 1,463 1,739 1,673 133 118 124 9,854 조정신청 120 182 276 272 342 360 25 30 26 1,633 조정실시 29 32 70 71 71 75 7 5 5 365 합의 21 25 53 59 53 57 5 2 3 278 불성립 8 7 17 12 18 18 2 3 2 87 조정 前 합의 21 18 27 36 51 86 6 4 2 251 분쟁(상담) 분류 ○ 분쟁원인 분 류 ~ 2022. 2. 2022. 3. 누 계 세 부 내 용 소 음 (층간소음) 2.608 (916) 54 (41) 2,662 (957) 층간소음, 공사소음, 상가소음 등 누 수 2,931 38 2,969 누수에 대한 책임, 누수 공사 협조 등 흡연,매연,악취 603 4 607 먼지, 담배연기, 가스 유입, 악취 등 시 설 1,218 16 1,234 창문, 하자보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동 물 581 3 584 배설물, 짖는 소리 등 쓰레기 249 0 249 쓰레기투기, 재활용품수집, 낙엽, 과실수 피해 등 주 차 258 2 260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점유 등 토 지 51 0 51 공유지 사용, 토지경계 등 계 약 332 3 335 임대계약해지, 보증금, 입대위 등 빛,조망권 72 1 73 빛가림, 빛반사, 시야가림, 통행권 등 공과금,관리비 201 1 202 수도·전기 계량기 공동사용, 분배, 관리비 운영 등 미분류 626 2 628 단순 절차문의, 이웃분쟁이 아닌 사안 등 계 9,730 124 9,854 ○ 상담형태 (단위 : 건) 구 분 ~ 2022. 2 2022. 3. 누 계 전 화 9,132 118 9,250 방 문 598 6 604 계 9,730 124 9,854 ○ 주택형태 (단위 : 건) 구 분 ~ 2022. 2. 2022. 3. 누 계 아 파 트 2,779 64 2,843 빌 라 3,210 24 3,234 다 세 대 255 2 257 다 가 구 692 10 702 단 독 주 택 929 10 939 상가, 상가주택 640 3 643 주 상 복 합 144 0 144 오 피 스 텔 368 9 377 미 분 류 713 2 715 계 9,730 124 9,854 조정위원 및 상담원 수당 지급 ○ 근 거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연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금 액 (원) 비 고 계 1,200,000 ○ 지 급 액 :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 ○ 대 상 : 조정위원, 상담 코디네이터 - 사 건 별 (단위 : 원) - 조정위원 별 (단위 : 원) 연 번 조 정 위 원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계 8명 1,200,000 42,240 1,157,760 < 조정수당 지급 기준> 유 형 별 조 정 수 당 조정위원 출석 조정 개시 조정 성립 12만원 조정 불성립 조정 개시 × (일방 미참 등 ) 조정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3만원 조정 철회 등으로 조정절차 종료 6만원 조정위원 미출석 상담료 없음 현장 점검 여비 4만원/회 - 상담위원 상담수당 : 근무일지 참조(붙임) (단위 : 원) 상담위원 상담일 수당 단가 (일 별) 초과 및 출장여비 수 당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계 4,200,000 369,600 3,830,400 붙임 1. 상담원 근무일지 1부. 2. 조정사건 결과보고서 등 자료(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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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0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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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20840

D000004508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