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355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안종휘 박종원 이창석 11/04 이해우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청백-e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상시 감시체계 구축 결과 보고 2022.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상시 감시체계 구축 결과 보고 ‘청백-e시스템’과‘市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지방 보조금 부정사용 예방 감시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보고드림. 1 추진배경 (서울시)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부정사용 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市 사업 담당자는 사후 관리감독 방식으로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사전 대비 한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연 1회)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회계 증빙서류를 제출, 市 사업담당자가 이를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 적정 여부 판단 ○ - 市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모니터링 전국 확산지원 ○ 전국 자치단체(243개) 보조금시스템을 이관·통합하여 「표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구축 예정(’23. 1.) ○ 를 「표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이관·연계하여 전국 확산(’23. 4. 예정) 2 구축개요 구축일시: ’22. 6.~10.(5개월) 구축방법: 예방행정 시나리오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3개 신규 연계 ※ 서울시 , 청백-e 시스템 구축내용 ○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등 기존 5개 업무분야 외‘지방보조금’ 신규 업무분야 모니터링 수행(범위확대) ○ 사용금지 업종 카드사용 등 예방 시나리오 4종 운영 운영절차 기대효과 ○ 전국 최초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구축 ○ 상시모니터링·관리를 통해 부정사용 사전예방 및 경각심 고취 ○ 보조금 교부 후 예산 점검·관리 방식의 효율화 효율화 : (기존) 보조사업자 정산 시 수기점검 → (개선) 시스템 통한 상시 점검 3 행정사항 시범운영 및 사용자교육: ’22. 11. 1.~11. 30. 시스템 서비스 개시: ’22. 12. 1.(목) 예방시나리오,「표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 붙임: 지방보조금 분야 예방행정 시나리오 정의서(4종) 끝.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보급한 시스템, 5대 지방행정시스템(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급여)을 연계하여 행정오류나 비리발생 시 담당자·관리자·감사자에게 자동 경보 발령 보조금 사업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사업 전 단계의 온라인 서비스로 사업자와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사업추진 지원하는 시스템

27143635

20221105051007

본청

감사담당관-32355

D000004661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