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4284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생활균형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이승연 류미경 11/03 강지현 협조 감사1팀장 박종원 2022년 하반기 여성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2. 1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2년 하반기 여성노숙인시설 운영 지도？점검 계획 우리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노숙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시설의 관계규정 준수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여성 노숙인 삶의 기초적인 부분을 보장하고,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자활 도모 ㅇ 사업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사업내용 - 의·식·주 등 기초생활 보장 - 연고자 확인·인계, 적정시설 전원조치 -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 재활 및 사회적응 훈련 - 입소자 D/B 관리, 건강관리 등 Ⅱ 점검계획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지도？감독) □ 추진방향 ㅇ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관련 서류관리 실태 점검 ㅇ 시설 운영현황 전반(시설 재물조사, 생활인 인권·생활환경 실태 등) □점검개요 ㅇ 점검내용 : 2022년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 전반 ㅇ 점검방법 : 자체점검 및 시 지도？점검 병행 ※ 점검자, 점검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Ⅲ 점검결과 조치계획 □지적사항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ㅇ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추후 결과보고 이행요청 ㅇ 중대한 과실 및 위법사항 : 사안별 조치계획 수립 및 경중에 따른 조치시행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법령 위반 시 사전통지 후 보조금 반환 등 행정처분 Ⅳ 행정사항 □협조사항 ㅇ 시설 협조사항 □추진일정 ㅇ 지도？점검계획 및 일정 통보 : ’22.11. 4.(금) ) Ⅴ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 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전환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2. 외부전문가 보안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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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담당관-4284

D000004660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