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 허가 반려 처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신청인 박문희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 허가 반려 처분 귀하께서 제출한 사단법인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1. 검토의견 : 반려 가. 우리 부서는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민법」제32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따라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동부령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을 설립허가 요건으로 규정(제4조제①항제1호∼제2호)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는지,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익사업 포함)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설비가 구비()되지 않았으며, 비영리민간단체로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대중들의 인식 개선 및 관심 유발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대상 장애인 및 분기별 사업일정 등), 추진계획(사업체 발굴 및 모집방안, 직무지도원(전문인력) 확보방안, 취업률 제고방안, 취업 후 적응지도 방안 등), 사업예산(21백만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당사업들은 구체성이 결여된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동부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을 위한 각종 등의 사업으로 제시한 (1회)는 에 적합한 사업내용으로 판단되며, 에 대한 사업내용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 및 사업은 가 의 를 언제 하는지에 대한 구체성없이 막연하게 을 운영하여 미래 에 기여한다는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 ? 장애인 및 산업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사업은 장애인 및 장애가족(20명~100명)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중소사업장 및 방문 취업 홍보교육을 한다고 제시하나, 해당인원이 어떻게 정해졌고 이 목표(20명~100명의 사회복귀 지원)가 적정한지, 어떤 사업체를 방문해서 홍보할지, 장애인이 취업할 사업체 발굴 및 모집방안, 사업체와 장애인 연계방안,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초작업능력 습득 및 사회적응 훈련을 어떻게 실시할지 등 장애인 사회복귀에 필요한 내용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음 2. 위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①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03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3048 ( 2022.11.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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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 허가 반려 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3048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660085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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