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28252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화장품연구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미선 이명숙 황인숙 11/03 신용승 협 조 한약재검사팀장 정지헌 바이러스검사팀장 김은정 주무관 박소현 2022년 하반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2022. 1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반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식품의약품부장:황인숙☎570-3211 화장품연구팀장:이명숙☎3125 담당:김미선☎3126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2년 하반기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식품의약품부-109111, 2011.8.30.) 2022년 하반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개최 계획(식품의약품부-27631, 2022.10.19.) Ⅱ 회 의 개 요 일 시 : 2022. 11. 2.(수) 14:00~15:30 장 소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신관B동 2층 중회의실 구 분 : 정례회의 심사방법 : 현장 서면 심사 참석대상 : 7명(붙임 4. 참조) ？ 심사위원 : 재적위원 5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2명) 참석 ？ 동물실험 관리자 및 실험담당자 등 2명 안 건 ？ 발열성물질시험(실험동물: 토끼)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Ⅲ 결 과 요 약 동물실험계획 심의 결과 심의번호 과 제 명 구분 심의결과 비고 SIHE 2022-3 발열성물질시험 계속 승인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심의번호: SIHE 2022-3) 위원 소속 심의결과 최종 결과 비고 적 부 보완 정지헌 (위원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승인 추후 위원회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계획서 수립 요망 김은정 " ∨ 승인 - 박소현 " ∨ 승인 실험동물의 스트레스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검토 건의 이동환 ㈜씨엘에이인터네셔날 ∨ 승인 - 이광희 (재)생명과학윤리서재 ∨ 승인 참고문헌 기록 필요 보건환경연구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검토 결과 위원 소속 심의결과 최종 결과 비고 원안 찬성 수정 후 산성 수정 후 재심 반대 정지헌 (위원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승인 연구원 운영현황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됨 김은정 " ∨ 승인 - 박소현 " ∨ 승인 운영규정 개정 동의 이동환 ㈜씨엘에이인터네셔날 ∨ 승인 - 이광희 (재)생명과학윤리서재 ∨ 승인 간사의 선임의 운용폭 확대 필요 Ⅵ 의 결 사 항 동물실험계획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의결 건수 : 2건(1과제, 1안건) - 심의 결과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번호 과제명 결과 의 견 SIHE 2022-3 발열성물질시험 승인 제반사항이 규정에 적합 안건 1 보건환경연구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승인 개정내용이 연구원 운영현황에 적합 회의진행 사진 체온측정 및 손소독 위원회 개회전 준비 위원회 회의 진행 안건 심의 과정 붙임 1. 2022년 하반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1부 2. 동물실험계획서 1부 3.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및 심의평가서 각 1부 4.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규정(개정안) 1부 5. 안건검토 결과서 1부 6. 참석자 서명부 1부 7.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 1부 8.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점검표 1부 9.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규정 1부 10. 회의녹음파일 1부(별도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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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050507

본청

식품의약품부-28252

D00000466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