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27631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화장품연구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미선 이명숙 황인숙 10/19 신용승 협 조 총무팀장 박노정 한약재검사팀장 정지헌 2022년 하반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 2022. 10.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반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식품의약품부장:황인숙☎570-3211 화장품연구팀장:이명숙☎3125 담당:김미선☎3126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식품의약품부-109111, 2011.8.30.)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위원회 구성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식품의약품부-12009, 2018.12.26.) ？ 동물실험 종료 보고 및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등 신설 Ⅱ 회의 개요 일 시 : 2022. 10. 26.(수) 14:00~15:00 장 소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신관B동 2층 중회의실 참석대상 : 7명(참석인원은 회의 당일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위원(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5명 ？ 동물실험 관리자 및 담당자 2명 안 건 ？ 발열성물질시험(실험동물: 토끼) ？ 보건환경연구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진행순서 행사명 시 간 내 용 진행 2022년 하반기 실험동물 운영위원회 14:00∼14:05 05' 위원회 개회선언 위원장 14:05∼14:10 05' 위원회 운영규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안내 간사 14:10∼14:20 10' 동물실험관련 내용 보고 연구책임자 14:20∼14:50 30' 심의안건소개 및 심의 위원장/위원 14:50∼15:00 10' 심의결과 발표 및 폐회 위원장 특이사항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 개최 전·후 회의실 환기 실시 및 참석자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입장 예정(유증상자 회의 참석 자제 요청)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회의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안내 예정 Ⅲ 행정 사항 외부심사위원 수당지급 ？ 지 급 액 : 300,000원(150,000원×2인)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2021.7.29) ？ 예산과목 : 연구 및 전문훈련강화,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보건환경연구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규정 1부 2. 동물실험계획서 1부 3.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1부 4. 보건환경연구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규정(개정안) 1부 5. 2021년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1부 6.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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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045007
본청
식품의약품부-27631
D000004646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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