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170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장희춘 박신규 11/01 박순규 협조 -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 '22년 자치구 집합건물관리 담당공무원 교육 결과 보고 2022.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 '22년 자치구 집합건물관리 담당공무원 교육 결과 보고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구 집합건물관리 업무담당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 역량 강화, 분쟁사전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교육개요 ㅇ 강의일시 : 2022.10.27.(목) 14:00~18:00(4시간) ㅇ 교육대상 : 서울시 25개 구청 집합건물 담당자(or 담당팀장) ㅇ 교육장소 : 대회의실(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ㅇ 교육내용 : 집합건물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구 행정절차 업무처리와 민원질의 내용 □ 교육결과 ㅇ 교육참석 인원 : 27명(자치구 담당공무원 등) ※ 불참 구청 : 은평구 ㅇ 교육현장 사진 ㅇ 주요질의 내용 - 관리인을 선임했는데 신고를 안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가? - 관리인 선임에 문서위조가 의심되더라도 수리해야 하는가? -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 의결권은 몇 개인가? -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 의결권은 몇 개인가? - 민원인이 전기료가 많이 나와 관리소장에게 세부내용을 요청했는데 안주고 있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임차인도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에 서면결의서를 받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지? -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서면을 받아서 서면결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금3,000천원정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실태조사 및 관리체계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지출의철차)'에 의거 부서계약, 용역완료후 채주계좌로 이체 지급 ㅇ 향후계획 - 소규모 용역대금 지출 '22. 11. 초 - 자치구 교육자료 배부 '22. 11. 초 붙임 : 1. 교육 교재 1부. 2. 결과보고(납품) 1부. 끝.
27119758
20221102051007
본청
건축기획과-35170
D00000465713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