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9090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이보경 강진호 김장성 11/01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代공병엽 실무사무관 박태욱 주무관 김문근 주무관 이유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이태원 사고 관련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겨울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계획 2022. 11. 1.(화)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이태원 사고 관련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겨울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장:김장성☎2133-6980 공사장안전관리팀장:강진호☎6991 담당:이보경☎6992 이태원 사고와 관련 동절기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건축법 제87조, 주택법 제48조,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ㅇ 추진기간 : 2022. 11. 2.(수) ~ 2023. 3. 15.(수) ㅇ 점검대상 : (‘22. 10월 기준 / 단위: 개소) Ⅱ 점검계획 □ 대형 공사장 정기 안전점검 ㅇ 점검대상 : ㅇ 점검방법 : 시·자치구, 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 및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시 허가 공사장 ()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기획과 - 정비사업 공사장 : 시·자치구, 건축안전자문단 - 자치구 대형공사장 : 자치구, 전문가 (자체 점검 계획 수립) ㅇ 점검횟수 : 3회 (동절기 : ’22. 11. 2. ~ 11. 25, 해빙기 : ’23. 2. 27. ~ 3. 22, 기타 특별점검) ㅇ 중점 점검 : 공사장 안전관리, 겨울철 현장 위해 요인 등 - 강풍 대비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보강？유지관리 - 동절기 골조공사 계획의 적정성 - 한중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 기타 겨울철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사항 □ 중소형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ㅇ 점검대상 : 자치구 선정 1만㎡ 미만 위험 공사장 ㅇ 점검시기 : 대상 공사장별 해체, 굴토, 크레인, 가시설, 타설 등 위험공종 작업시기 ㅇ 점검방법 : 자치구, 전문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 점검 병행 - 市 건축안전자문단 분야별 전문가 활용 - 점검표에 의한 현장 위해 요인(전문가), 감리 안전 관리 실태(공무원) 중점점검 ※ 세부사항은‘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20589,‘22.4.4.)에 따름 □ 주택사면 전수점검 (기 추진 중) ㅇ 점검대상 : ㅇ 점검시기 : ’22. 9. 1.(목) ~ ㅇ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점검 (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ㅇ 점검내용 - 사면 내 설치된 옹벽, 축대 및 옹벽 기능을 하는 인공구조물의 현황 조사 및 점검 - 해당 시설물의 법정관리 대상 여부 Ⅲ 市 실태점검 □ 시허가, 정비사업 공사장 ㅇ 점검대상 : 건축기획과, 시 정비사업부서에서 선정한 공사장 - 부서별 굴토, 해체, 크레인 등 위험 공종 공사장, 도심지 공사장 등 선정 ㅇ 점검방법 : 시·자치구, 건축안전자문단 합동 점검 ㅇ 점검내용 : 공사장 안전관리, 겨울철 현장 위해 요인 등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방침 별도 수립) ㅇ 점검대상 : - 사고 발생 공사장, 위험 공종 작업 중인 공사장 등 선정 ㅇ 점검방법 : 시·자치구, 건축안전자문단 합동 점검 ㅇ 점검내용 : 공사장 안전관리, 가설울타리(가림막, 비계) 등 ※ 지적사항 다수 발생 및 사고 우려가 큰 가설울타리 집중 점검 □ 점검 주체별 점검 및 조치사항 ㅇ 서울시 - 건축기획과 : 시 건축허가 공사장 안전점검·관리 - 정비사업 총괄부서 (공동주택지원과,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심재창조과, 도시정비과) · 자치구 정비사업별 공사장 안전점검 총괄 · 시, 구 합동점검 대상 선정 ㅇ 자치구 - 공사장 안전점검 자체 계획 수립·시행 - 점검결과 조치, 비상연락체계 구축·정비 및 재난상황(사고) 대응 -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지침 관계자 교육 등 ㅇ 조치방법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 조치, 중대한 사항 시정명령？공사중지, 보완완료 후 공사 - 시공？감리 부실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 Ⅳ 재난 상황 대응 □ 시·자치구 비상 연락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민간건축공사장 : 현장대리인(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 비상 연락체계 구축 - 공무원(자치구 담당자) ↔ 안전관리책임자 ↔ 복구장비 및 대응 인력 ㅇ 비상 대응 및 관리 - 재난상황 발생시 SNS 통한 현장공유 및 긴급조치 신속 대응 - 필요시 대형공사장 보유한 복구장비를 재난현장에 지원 □ 재난상황 발생시 상황대응(보고) (시⇔자치구) [시 재난상황(사고) 대응 체계도] 상황전파 사고 대응 복구 및 대책수립 사고 접수 ？ 상황 전파 ？ 상황대응 ？ 대응 보고 ？ 현장복구 ？ 후속조치 (소방재난본부) (시 재난상황실) 시·구 사업부서 (초기대응: 지역건축안전센터) 시·구 사업부서 시·구 사업부서 시·구 사업부서 단계 기관별 주 요 조 치 사 항 상황전파 시 소방재난본부 사고 접수 및 소방 출동 시 재난상황실 사고 상황 SNS 전파 ⇒ 시·구 관계자 사고대응 자치구 -사고 현장 출동·대응 및 모니터링 (공사장) 전문가 점검 후 취약부분 제거 등 안전 조치 서울시 -사고 현장 출동·대응 및 모니터링(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사고 대응 수시 보고 및 언론 대응 복구 및 대책 자치구 - 사고현장 복구 방안 마련 - 이재민 등 피해자 관리 대책 수립(숙소 마련, 장례 지원 등) - 위반 사항 확인 후 벌점 부과, 고발 조치 등 이행 서울시 - 사례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통보(→자치구)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TF 회의 개최 -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법령 개정 건의 Ⅴ 향후계획 □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수당 지급 ㅇ 지급금액 : 점검위원 1인당 390천원/일 (1일 2~3개소 기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기술사 노임단가표 적용) ※ 1일 4시간 이내 점검은 노임단가 1/2감액 (195천원) 적용 ㅇ 지급방법 : 점검 후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일괄 지급 ※ 점검 자문 위원 수당 조기 지급 (점검 완료 후 10일 이내)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붙임 1.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및 비상연락망(양식) 2. 안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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