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0월 이태원 사고 생활안정지원금 구호금 교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0월 이태원 사고 생활안정지원금 구호금 교부 1. 복지정책과-37623(2022.11.1.)호와 관련입니다. 2. 이태원 사고(10. 29일)를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생활안정지원금 구호금 선지급으로 국비와 시비부담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재원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나. 지원금액 : - 생활안정지원금 구호금 다. 지원대상 : 재난 사망자·실종자 유가족(중구 등 23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 입금 마. 피해현황 및 생활안정지원금 구호금 시비부담금 산출 : 붙임문서3 참조 ※ 분담률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구 재정력지수에 따름 - 재정력지수 0.3~0.9 미만(서초구, 강남구, 중구 제외 22개 자치구) ⇒ 시비 40%, 구비 60% - 재정력지수 0.9 이상(서초구, 강남구, 중구) ⇒ 시비 30%, 구비 70% 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이재민 재해보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붙임 1. (서울시) 이태원 사고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계획 1부. 2. (행안부) 이태원 사고 관련 장례비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속 지원 추진방안 알림 1부. 3. 이태원 사고 관련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강혜윤 복지협력팀장 김은영A 복지정책과장 11/0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7879 ( 2022.11.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7 /전송 02-2133-0718 / kkkkhy@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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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이태원 사고'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계획(결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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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이태원 사고' 관련 장례비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속 지원 추진방안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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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이태원 사고' 관련 자치구별 교부내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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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10월 이태원 사고 생활안정지원금 구호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879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혜윤 (02-2133-7347) 관리번호 D0000046598918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해구호지원 > 재해이재민지원 > 재해및재난구호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