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926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최지이 이봉주 10/31 이계문 협 조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안)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안) 2022. 10.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2.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안) 산악·해안 등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는 국가지점번호에 대한 점검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도로명주소법」개정·시행, 2021.6.9.)됨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제2항 내지 제5항 ㅇ「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6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 제64조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현황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3. 각종 개발 현황 4.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 5. 그 밖에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서울시 국가지점번호 현황 ㅇ 점검대상 2022.10.31. 기준 서울시 면적 (㎢)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면적(㎢) 국가지점번호 점검대상(개) 비 고 계 평지 산지 605.24 87.005 732 154 578 ㅇ 설치내역 2022.10.31. 기준 계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732 29 11 35 23 23 51 62 89 50 31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비고 5 4 28 15 30 87 108 28 22 1 □ 추진방향 ㅇ 평지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에 비해 조사 난이도가 높은 산지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를 선정하여 일제조사 위탁 추진 □ 추진계획 ㅇ 추진내용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산지 100점) 위탁 관련 자치구 수요 조사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위탁 계약 및 조사 추진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0호) - 위탁 외 국가지점번호에 대해 자치구별 일제조사 실시 ㅇ 편성요구 예산 - 요구예산 : 8,030천원 = 80,300원(산지, 스마트KAIS조사, 부가세 포함) × 100점 - 예산과목 : 공간정보담당관,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 기본인프라 구축,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향후계획 ㅇ 국가지점번호 위탁계약 및 위탁수수료 지급 : 2023.2. 붙임 수수료 산출 단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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