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874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박종필 손인호 04/13 곽종빈 국가지점번호 표기현황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2021. 4. 자치행정과 국가지점번호 표기현황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국가지점번호 표기현황을 일제조사 및 정비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위치정보 안내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자 함.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점번호 현황 ○ 산악·해안 등에서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해 국가지점번호(이하 ‘지점번호’라 함) 제도 운영 ○ 국토 및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 - 전 국토를 가로·세로 10m의 격자로 나누어, 문자(2자리) + 숫자(8자리)로 표기 ○ 기 고시한 지역(도로에서 100m이상 떨어진 지역)에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50㎝이상 노출된 시설물 등 ○ 시설물 설치 및 표기위치 선정 (설치 공공기관) → 현장조사 및 검증 (한국국토정보공사) → 설치？관리 현황점검 (자치구) ○ 설치현황: 724개소 (‘20. 12. 현재) ？？ 문제점 ○ 선정(측량) 위치와 다른 곳에 지점번호판을 설치하거나 검증받은 지점번호와 다른 지점번호 표기 등 오류사례 발생 ○ 검증되지 않은 지점번호를 부착하거나 검증기관의 지점번호 설치 이후 현장 미확인 등에 따른 위치정확도 저하 ○ 인접한 지역에 서로 다른 공공기관이 지점번호를 중복으로 설치하여 예산 낭비 등 초래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이용 지점번호 중복설치(표기) 방지를 위한 인접 자치구 지점번호 표출기능 개발 완료(‘21. 2월) ⇒ 표기오류 및 중복설치 등 ’20년 국정감사 지적 2.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가. 조사개요 ○ 근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6(지점번호 현황의 조사) ○ 조사내용 - 관할지역 내 설치된 지점번호 표기현황 전수조사 - 지점번호 표기 후 미검증현황·지점번호 설치 분포도 조사 나. 지점번호 표기 현황조사 ○ 조사기간: ‘21년 ~ ’23년 ※자치구별 지점번호판 수량, 예산 고려 시행 ○ 조사대상: 총724개소(‘20년말까지 설치된 관내 지점번호판) - 3년내 완료 목표로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사 - 검증 여부, 설치 시기, 주요 등산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설정 연도별 조사대상 (연도별 최소 20% 이상 원칙: 참고1-1) 구분 계 ‘21년 ‘22년 ‘23년 비고 건수(조사율) 724(100%) 214(29.6%) 212(29.3%) 298(41.1%) ○ 조사방법 - 지점번호 정상·표기오류·훼손·망실 여부 등 현장조사 - 현장조사용 모바일 국가주소정보시스템(스마트 KAIS) 활용 현장에서 지점번호를 점검하고 점검상황을 직접 입력하는 기능 - 전문인력(자격조건을 갖춘 공공근로자) 확보 및 전문기관 위탁 - 자치구, 국토정보공사(LX) 및 유관기관 등에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등 협업 추진 ○ 정비내용 - 지점번호 표기현황 조사하여 표기오류·훼손 등 유형별로 정비 (참고2) - 조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지점번호판은 당해연도 정비 및 KAIS에 조치결과 등록 ○ 정비결과: 분기별 보고(’21년 6, 9, 12월) (붙임 시트6) 다. 지점번호 미 검증 현황 조사 ○ 표기현황 조사 및 결과제출: 자치구 → 서울시(‘21.04. 30.) - 공공기관(직속？산하기관, 유관기관, 부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지점번호 표기 현황을 조사 (붙임 시트1) ※ 검증여부 등을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등록된 지점번호 표기 현황 비교 분석 - 결과제출 : 자치구 → 서울시 ○ 미 검증 자료 추출: 한국국토정보공사(‘21.05. 20.)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지점번호 표기현황(자치구 조사자료)을 검증기관의 검증 접수？처리현황과 비교하여 미검증된 지점번호 현황 추출 (붙임 시트2) ○ 미 검증 현황 통보: 행안부·서울시 → 자치구(‘21. 05. 21.) ○ 지점번호 검증 이행 및 결과 제출: 자치구 → 서울시 (‘21. 08. 25.) - 검증을 받지 않고 표기한 지점번호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에 반드시 검증 절차 이행하도록 독려 및 이행 여부 관리 (붙임 시트3) 라. 지점번호 설치 분포도 조사 ○ 소방 119 긴급구조 현황 조사: 자치구(‘21. 9. 10.) - 지점번호 표기지역에서의 구조활동 내역(’18년~‘20년)과 지점번호 표기여부 조사를 통한 분포 현황 분석 및 설치계획 수립(붙임 시트4) 연간 2건 이상 긴급구조 지역 등은 우선 지점번호 표기 추진 - 등산로 등 통행이 잦은 지역의 안전사고 발생 지역(’18년~‘20년)을 조사하여 지점번호 분포도 확인 및 설치 ○ 공공기관 시설물의 지점번호 표기현황 조사: 자치구(‘21. 9. 24) - 지점번호 표기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설치한 지점번호 표기 대상 시설물(철탑, 수문 등)의 지점번호 표기 여부 조사(붙임 시트5) - 시설물 설치후 지점번호를 미표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점번호 검증 및 표기 안내 3. 행정사항 ？？ 서울시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 ’21.4월 ○ 주요 등산로 오류의심 지점번호 현황 통보 (서울시 → 자치구) : ‘21. 5월 ○ 지점번호 일제조사·정비관련 지자체 추진사항 현장점검 : ’21.6~11월 ？？ 자치구 ○ 지점번호 표기현황 조사 결과제출 : ’21. 04. 30 ※ 공공기관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지점번호표기 현황조사(붙임 시트1) ○ 지점번호 일제조사 및 정비 세부계획 수립 및 실시 : ’21.5~ 전수조사는 3년 이내(‘23년까지) 실시(참고 1-1) , 년도별 지점번호 일제조사 지역, 건수 등 표기 ○ 지점번호 일제조사 및 정비결과 제출(매분기별) : ’21년 6, 9, 12월 ※ 일제조사 및 정비완료시까지(‘23년까지) 매분기말 기준 익월 1일까지 제출(붙임 시트 6) ○ 효율적인 위치안내 체계 마련을 위한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정비 : 수시 ※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 등 정비 병행 ？？ 한국국토정보공사 ○ 주요 등산로 등에 위성영상 활용 오류의심 지점번호 현황을 조사하여 행안부 제출 : ‘21. 05.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지점번호 표기현황(자치구 조사자료)를 검증기관의 검증 접수？처리현황 등과 비교하여 지점번호 표기후 미검증된 지점번호 현황 추출 행안부 제출 : ‘21. 05. ○ 검증결과 통보서상의 지점번호판 설치 사진의 시설물과 통보서상에 기재된 시설물 종류가 일치되는지 확인 후 정비 : ’21. 06. 국가지점번호판, 방송·통신철탑, 송전철탑, 산악위치안내(표시)판 등 ○ 스마트 KAIS로 위치 정확도 확인이 어려운 산악지역 등의 경우 자치구에서 현장점검 요청 시 현장 확인 협조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스마트 KAIS 지점번호 점검기능 개선 및 매뉴얼 배포 : ’21. 5. 붙임 1. 자치구 위치별 국가지점번호 현황 1부. 2. 지점번호 표기 일제조사 및 정비관련 보고 서식 1부. 3. 자치구별 국가지점번호 현황(참고1) 1부. 4. 자치구 연도별 국가지점번호 점검대상(참고1-1) 1부. 5. 현장조사결과 유형별 정비방법(참고2) 1부. 6. 국가지점번호 제도(참고3) 1부. 7.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조회 기능(참고4) 1부. 끝. 참고 1 자치구별 국가지점번호 현황 자치구 면적(㎢) 지점번호 표기 지역면적(㎢) 국가지점번호판(개) 계 독립지주형 시설부착형 서울 605.24 86.995 724 383 341 종로구 23.972 5.204 29 0 29 중구 9.963 0.177 0 0 0 용산구 21.898 3.377 1 1 0 성동구 16.801 0.765 0 0 0 광진구 17.029 1.668 10 0 10 동대문구 14.235 0.021 22 22 0 중랑구 18.526 2.17 22 22 0 성북구 24.593 3.201 23 0 23 강북구 23.618 8.208 51 0 51 도봉구 20.673 6.106 58 1 57 노원구 35.579 9.235 90 4 86 은평구 29.772 8.088 49 1 48 서대문구 17.679 2.052 31 22 9 마포구 23.846 1.731 4 0 4 양천구 17.399 0.483 2 0 2 강서구 41.422 4.647 0 0 0 구로구 20.075 0.887 4 0 4 금천구 13.006 0.689 29 28 1 영등포구 24.512 0 17 15 2 동작구 16.378 0.143 32 32 0 관악구 29.553 6.51 86 86 0 서초구 46.856 12.129 112 97 15 강남구 39.493 4.461 29 29 0 송파구 33.825 3.21 22 22 0 강동구 24.539 1.833 1 1 0 참고 1-1 연도별 국가지점번호판 점검 대상 자치구 면적(㎢) 지점번호 표기 지역면적(㎢) 연도별 국가지점번호판 점검수량 계 21년 22년 23년 서울 605.24 86.995 724 214 212 298 종로구 23.972 5.204 29 9 9 11 중구 9.963 0.177 0 0 0 0 용산구 21.898 3.377 1 1 0 0 성동구 16.801 0.765 0 0 0 0 광진구 17.029 1.668 10 3 3 4 동대문구 14.235 0.021 22 7 7 8 중랑구 18.526 2.17 22 7 7 8 성북구 24.593 3.201 23 7 7 9 강북구 23.618 8.208 51 15 15 21 도봉구 20.673 6.106 58 17 17 24 노원구 35.579 9.235 90 27 27 36 은평구 29.772 8.088 49 14 14 21 서대문구 17.679 2.052 31 9 9 13 마포구 23.846 1.731 4 1 1 2 양천구 17.399 0.483 2 1 1 0 강서구 41.422 4.647 0 0 0 0 구로구 20.075 0.887 4 1 1 2 금천구 13.006 0.689 29 8 8 13 영등포구 24.512 0 17 5 5 7 동작구 16.378 0.143 32 9 9 14 관악구 29.553 6.51 86 25 25 36 서초구 46.856 12.129 112 33 33 46 강남구 39.493 4.461 29 8 8 13 송파구 33.825 3.21 22 6 6 10 강동구 24.539 1.833 1 1 0 0 참고 2 현장조사 결과 유형별 정비방법 참고 3 국가지점번호 제도 국가지점번호 격자 체계 국가지점번호 표지판 참고 4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조회 기능 (공동활용시스템) ① 지점번호판 설치 유무 및 표기 대상지역 확인을 위해 인접한 도로명 주소 검색 ② 지점번호 관련 공간정보별 선택(중첩 가능), 지점번호 검색 등을 통해 상세 위치정보 확인 ③ 안내도<도로명주소 기본도(일갱신)>, 항공영상의 레이어 중첩을 통해 표기 대상지역 확인 ※ 세부사항은 ‘공동활용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매뉴얼은 공동활용시스템(https://base.juso.go.kr) 자료실 및 도로명주소광장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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