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6202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수연 이준학 배종은 이동률 10/31 정수용 협 조 서울기술연구원 제19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조치계획 서울기술연구원 제19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조치계획 2022. 10. 21. (금) 기 획 조 정 실 (시정연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기술연구원 제19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조치계획 시정연구담당관:배종은☎2133-7760 시정연구팀장:이준학☎7761 담당:김수연☎7768 서울기술연구원 제19차 임시이사회 개최에 따른 의결사항 및 관련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이사회 개요 ㅇ 일 시: 2022.9.27.(화) 10:30 ~ 12:00 ㅇ 의결방법: 대면회의 ㅇ 참 석 자 - 이사 6명 ※ 재적이사 7명 중 6명 참석 · 이사장(1): 배중근 · 이사(5): 임성은(원장), 이대호(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김예령(위촉직 이사), 나정균(위촉직 이사), 박성완(위촉직 이사) ※불참: 장영민(안전총괄관) - 감사 1명 ※ 재적감사 2명 중 1명 참석 · 감사(1): 장혁순(위촉직 감사) ※불참: 이승복(안전총괄과장) ㅇ 안 건: 심의안건 5건, 보고안건 9건 ㅇ 안건 의안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심의 제94호 ①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의결 제95호 ②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보류 제96호 ③정관 일부 개정(안) 원안의결 제97호 ④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④-1 원안의결 ④-2 수정의결 ④-3 심의보류 제98호 ⑤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의결 보고 - 2022년 규칙 제·개정 보고안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등 9건) - 의결내용 ※심의 보류 안건은 이후 이사회에서 서면으로 의결하기로 결정 □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ㅇ 심의안건 심의안건 주 요 내 용 의결내용 검토의견 ①[제94호]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②[제95호]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개정(안) ③[제96호] 정관 일부개정(안) ④[제97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⑤[제98호]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세부 검토의견 □ 조치계획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안건전문 1부 3. 승인대상 안건(제97호, 제98호) 전문 1부 4. 제19차 임시이사회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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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구담당관-2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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