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8544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시설팀장 도시철도과장 김남현 손남신 10/31 문혁 협조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검토보고(가산디지털단지역) 2022. 1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검토보고(가산디지털단지역)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조회) 실시 후 고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추진근거 ㅇ 국토계획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시행령 제96조(시행자 지정)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인가권자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시행 ㅇ 국토계획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기준에 맞을 경우 실시계획을 인가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철도역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별표4]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시장의 권한(권한위임 제외)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제3항, 제23조[별표1] - 지하안전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 협의요청 2 신 청 개 요 □ 신청사항 ㅇ 시 행 자 : 서울교통공사(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ㅇ 위 치 :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입구(가산동 371-9) ㅇ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5. 5. 2. ㅇ 위 치 도 ㅇ 사업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도시철도: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 명 칭 :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 주요내용 ·기존 계단 철거 → 에스컬레이터 설치 ·외부 E/S 1000형 2대 설치(지하↔지상) □ 도시계획시설(철도)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철도 도시철도 금천구 가산동 371-9 일대 7,351.7 20 7,371.7 경미한변경 (금천구 고시 제2022-55호) 시행 철도 도시철도 금천구 가산동 371-9 일대 - - 186 ※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77호(’93.03.18.) □ 설치 일반도(평면도) 등 계단 내부 출입구 외부 완공 후 □ 추진경위 ㅇ '93.03.18. : 도시계획시설(철도) 최초결정(서울시 고시 제1993-77호) ㅇ '22.04.14.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금천구 고시 제2022-55호) ㅇ '22.08.23. :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서울교통공사→서울시) ㅇ '22.09.29.~'22.10.13. :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시·구 9개 부서) - 의견제출 1개 부서 ㅇ '22.10.27. :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3 검 토 내 용 □ 검토 사항 ㅇ 필수 서류 제출 여부 ㅇ 에스컬레이터 설치목적 ㅇ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협의 완료 여부 ㅇ 관계 부서(기관) 의견 및 협의(1건) □ 검토 결과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승인) ㅇ 필수 신청서류 제출 : 완료 ㅇ 사업의 목적 : 적정(도시철도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 ㅇ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협의 여부 : 비대상 (심도 10m 미만)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은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따라 예상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사업준비 및 시행단계에서 조치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으로 차질없는 사업 시행 -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를 협의(의견제출) 기관과 서울시로 제출 구 분 회신 의견 조치 내용 비 고 금천구 도로과 ○ 교통시설대책심의 결과 반영,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 보도정비 및 굴착 복구 시 시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도우미 배치, 안전휀스 및 안내간판 설치 등 사전 안전조치 후 공사 ○ 도로 굴착 시 도로점용(굴차 및 복구) 허가를 획득하고 인접 도로의 침하, 함몰 등 안전사고 없도록 대책 수립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이행가능 여부를 시행자에게 확인 완료 ○ 사업시행 전 조치계획 제출 및사업시행 후 협의(의견) 내용 이행 결과 제출 (시, 금천구 도로과) ○ 그 외 공사기간 중 차질없는 공사를 위한 의견제출 기관과지속 협의 및 협조 (금천구 도로과) 4 향 후 계 획 □ 향후계획 ㅇ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요청 : ’22. 10. 31. ㅇ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2. 11. 03.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절차 실시계획 작성 및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실시계획 서류 열람공고 ⇒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 실시계획인가 및 통보 시행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 업무담당자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실시계획인가 서류 1부. 3.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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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28544

D000004655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