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대표자 선출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동별대표자 선출"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동별대표자 등록 신청이 없어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거구를 동 전체로 확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2) 관리규약 개정 시 선거구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3)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드시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1,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7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최대세대수와 최소세대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하여 선거구 별로 1명씩 선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준수하여 관리규약 개정 후에 개정된 선거구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회신3)「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으로 총 4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대표자 선출"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166 ( 2022.10.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7098306
20221101032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166
D00000465417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