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048 결재일자 2021. 10.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김정아 10/02 서병철 협조 주무관 서혜진 상가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 결과보고 2021.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상가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 결과보고 임차상인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한 학계？법조계 및 분쟁조정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1.9.16.(목) / ’21.9.29.(수) 10:00~12: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참 석(10) - 서울시(4) : 공정경제담당관, 상생협력팀장, 담당 주무관(2) - 전문가(6) : ？？ 간담회 내용 ○ ？？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0:00 ~ 10:05 5 ？ 인사말 공정경제담당관 10:05 ~ 10:25 20 ？ 법률 개정내용(안) 요약 발제 담당주무관 10:25 ~ 12:00 75 ？ 법률 개정에 대한 자문 의견 수렴 참석자 ？？ 주요 내용 ？？ 향후 계획 ○ 상가임대차법 등 개정 건의(법무부, 국회 법사위 등) : 12월 중(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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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032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048
D00000436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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