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121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김정아 09/16 서병철 협조 주무관 서혜진 상가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2021.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상가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상가임대차 관련 학계？법조계 및 분쟁조정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임차상인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1.9.16.(목) / ’21.9.29.(수) 10:00~12: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참 석(10) - 서울시(4) : 공정경제담당관, 상생협력팀장, 담당 주무관(2) - 전문가(6) : (9.16.목) (9.29.수) ？？ 간담회 내용 ？？ 세부일정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0:00 ~ 10:05 5 ？ 인사말 공정경제담당관 10:05 ~ 10:25 20 ？ 법률 개정내용(안) 요약 발제 담당주무관 10:25 ~ 12:00 75 ？ 법률 개정에 대한 자문 의견 수렴 참석자 ？？ 소요 예산 : 금 1,8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검토수당 포함) : 300천원 × 6명 = 1,8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붙임 : 1.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이력 1부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개정 건의안 요약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개정 건의안 신구문 대조표 1부 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법안발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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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0500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4121
D000004356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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