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9863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태훈 김성룡 금미경 10/28 김상인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안) 2022. 10.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입법담당관 입법정책지원요원 -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안)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결원을 해당분야 전문가로 채용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Ⅰ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및 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Ⅱ 임용개요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Ⅲ 임용계획 임용절차 ① 임용계획 승인 ② 채용공고 (10일 이상) ③서류접수 (3일 이상) ④1차서류심사 (자격기준) (시의회 인사위원회)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⑤ 2차 면접시험 ⑥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위원회) ⑦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조회 ⑧ 임용승인 의결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 인사위원회) (시의회 ⇒ 경찰청) (시의회 인사위원회) ⑨ 최종합격자 공고 ⑩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구분(등급) 응시자격 요건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 직무내용 임용분야 근무부서 담당직무 내용 입법정책 지원요원 (임기제7급) 입법담당관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법령·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관련 쟁송 업무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입법 및 정책관련 사항의 기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63,693 45,23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Ⅳ 추진일정(안) ※ 내부사정 등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Ⅴ 소요예산(안)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준용 및 예산 범위 내 지급 - 응시자의 수에 따라 서류？면접시간 변동으로 심사위원 수당은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붙임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 채용부서명 : 입법담당관 ) 임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채용방법 예상연봉액 (천원) 입법정책 지원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1명 7급 1~3호 임용일 ~2년 경력경쟁임용 - 2. 사업(임용)의 필요성 ○ 지방행정의 전문화？개방화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회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국내외 입법 관련 기획, 조사, 연구, 분석, 관리 및 연구용역 -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법정책 조사·분석 - 법령·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및 업무 지원 등 ○ 직무특성 - 입법·정책 관련분야의 기획·조사 및 분석·검토 등에 실무 경험과 전문성 요구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에 의한 법 제27조2항3호(경력)에 의한 ‘7급’ 기준(1~3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법, 행정, 정치, 지방자치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 근무기간 ○ 근무요구기간 : 2년 ○ 기간설정사유 :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후 실적과 사업 필요성에 따라 연장 6.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으로 결원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성명 (인) 평 가 자 직 성 명 (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 급 (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입법담당관 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 임용일 ~2년 입법정책 지원요원 국내외 입법 관련 기획, 연구, 조사 및 연구용역 등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국내외 입법 관련 기획, 조사, 연구, 분석, 관리 및 연구용역 -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법정책 조사·분석 - 법령·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등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국내외 입법 관련 기획, 연구, 조사, 분석, 관리 및 연구용역 30% 상시 및 수시 ？ 입법 관련 연구 및 연구용역 실적 ？ 입법정책 동향분석 및 연구주제 발굴, 연구용역 관리를 통한 법제화 모색 2.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법정책 조사·분석 30% 〃 ？ 입법정책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 입법정책 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3. 법령·제도개선 15% 〃 ？ 지방의회 관련 법제 등 검토 ？ 지방의회 관련 법제분석 및 관련 법제 개선 활동 4.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5% 〃 ？ 의안의 발굴·조사 및 연구실적 ？ 중요조례안 제정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상위법령 및 타 지자체 조사·연구 5.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등 10% 〃 ？ 조례안 입안·검토 지원 실적 ？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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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2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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