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 협의 안내(위례지구 일상5-2-2)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급수공사와 관련하여「수도법 제7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협의코자 하오니 참석(‘22.11.7. 10:00 / 급수운영과 회의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회신(‘22.11.7.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별도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아래 와 같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등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통보드립니다. 가. 공사위치: 나. 원인자(납부의무자): 다.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건축물 연면적: 19,595.79㎡(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원인자부담금(예상금액): 금72,012,000원(48,698,0001, 23,314,000원) 라. 부담금 감면요건 및 방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감면요건 등에 해당없음 (그외 주장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감면사항이 있을 경우 통지 요망) 마.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원인자부담금 일시불 부과(서면 통지)에 따른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8조(부담금의 징수방법)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징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 미납시 수도법 제68조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 바. 원인자부담금의 용도: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의 건설비 원인자부담금은 귀 공사가 직접 설치하는 수도시설 설치부분 외에 기존 설치된 수도시설 및 장래 설치할 수도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1부. 2.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성현 급수운영팀장 代이덕규 급수운영과장 10/28 이규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3059 ( 2022.10.28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44 /전송 02-3154-5189 / tjdgus1996@seoul.go.kr / 부분공개(6)
27094398
20221029050007
본청
급수운영과-33059
D000004653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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