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 2019-0212, 1심 및 2심 시 승소) 우리 시를 당사자(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종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원 고 강승구 피 고 서울특별시 외 1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사 건 번 호 서울지방법원 2021나56611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9가소2250617 소송수행자 최재성, 김미옥, 이지선 사 건 개 요 원고는 ‘서울 종로구 충신동 189-16 도로 185.1㎡’(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1963년경 이 사건 토지를 소로로 지정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망확정고시’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중인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대해 주위적으로 피고 종로구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음.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선대 소유권자가 사용·수익 제한을 용인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포괄승계인인 원고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원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관리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소송진행 상황 - 2019.08.09. : 소장 접수 - 2019.10.14. : 답변서 제출 - 2020.1.~2021.5. : 준비서면 2회 제출 및 변론 3회 출석 - 2021.04.30.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원고의 이의 제기로 화해결정 불성립 - 2021.05.25. : 1심 판결 선고(원고 패) - 2021.09.01. : 원고 항소장 제출 - 2021.9.~2022.9. : 준비서면 1회 제출 및 변론 3회 출석 - 2022.10.07. : 원고 소 일부취하서 제출(시 승소) 결정일자 및 소 송 결 과 2022. 10. 7. 소 일부 취하 결정문송달일자 2022. 10. 20. 결과조치(수용) 2022. 10. 25. 첨 부 소일부취하서 사건일반내용 소송수행평가조서 끝. 도 로 계 획 과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0/28 代전기현 협조자 주무관 배현경 시행 도로계획과-29163 ( 2022.10.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093471
20221029050007
본청
도로계획과-29163
D000004653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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